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특히 이날 성행위 상대방, 주로 여성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일종의 성폭행으로 간주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이 나왔다. 나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현재 차기 한국당 대표로 하마평에도 오른 그는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정치 경력을...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성폭행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든 생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비공개 심문 중 ‘정조’를 언급했다가 적절치 않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하겠다며 발언을 철회했었다고 한다.
‘정조’의 사전적 정의는 여자의 곧은 절개, 순결을 지키는 일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일부 측근들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 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3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지은씨가 '그루밍'상태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루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여성가족부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민주평화당은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구 평화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결심공판에 참석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진술했다.
27일 김지은 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며 자신이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받았던 피해와 폭로 이후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유력한...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민 씨는 비서 김지은 씨가 새벽에 부부 침실에 들어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민 씨는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5차 공판에 출석해 "김지은 씨가 새벽에 부부 침실로 들어와 3~4분간...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권위 관계가 아닌 친밀 관계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수행비서 어모(35)씨, 전 운전비서 정모(44)씨, 전 미디어센터장 장모(48)씨, 전 비서실장 신모(37)씨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휴대폰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오전 11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낭독과 쟁점확인,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열리는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는 4번에 걸쳐 김지은 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담배', '맥주' 등의 기호식품을 요구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 김지은 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전임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의혹 '미투(Me Too)' 여파로 관심을 모았던 충남지사 선거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7%를 득표한 것으로 예상돼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34.6%)에 크게 앞섰다. 11번의 선거경력을 가진 이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사상 첫 '3선 지사' 탄생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충북지사 출구조사에서는 이시종 민주당 후보가 65.4%를...
특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지워진다. 삭제 후에는 서버에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 전후 회유에 나설 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번에...
자신의 수행비서 및 싱크탱크 직원 성폭행 의혹을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립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