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외국계 은행도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기 바란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004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의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씨티은행은 한국 영업망을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한국 금융산업이 손쉬운 부동산 담보 대출에만 의존하고 경쟁보다는 상호 기득권 유지에만 안주했던...
다음 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질의에 대비해 관련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문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다.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 도미노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 수차례의 공식·비공식적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다. 결과는 어떤 가계부채 대책도 대출 총량을 줄이지 못했다. 전문가도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한다. 가계부채는 올 들어 월평균 10조 원씩 늘었다. 7월 말 현재...
우리는 ‘은행’ 하면 몇 개의 이름을 떠올릴까. 요새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을 얘기하는 듯싶다. 빌 게이츠는 20여 년 전 ‘은행업은 필요하나 은행은 필요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금융산업이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흐름이 바뀌는 트렌드를 반영한 전망이었다.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뱅크’를 표방한 ‘아톰뱅크(Atom Bank)’가...
‘빙산의 일각’
어떤 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一角)에 지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의 경우에 쓰인다. 국어사전은 이같이 정의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사채시장 실태조사는 발표한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가장 적합하게 통용되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응달’로 꼽힌다.
2012년 당시...
금융감독원은 올 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각 은행들에 문서로 발송했다.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 8곳과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은행 6곳 대상 스트레스테스트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인 ‘동북아 금융허브’가 멀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16위로 홍콩(3위)과 싱가포르(4위)와 도쿄(6위)보다도 한참 뒤떨어진다. 2015년 세계 6위를 기록했지만, 6년 새 10계단이나 하락했다. GFCI는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옌(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3·9월에...
“관치(官治) 금융은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금융산업 개입을 이같이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금융은 신뢰가 중요한 업종이다. 한 번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금융회사들이 평판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다. 이에 스포츠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가장 빠르게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경쟁적으로 스포츠 선수와 대회를 후원해 자사 브랜드를 노출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펼쳤다. 심심치...
연말,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폭증한 신용대출을 일단 틀어막는 것이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초래한 결과다. 모든 대출을 무조건 봉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자금난에 봉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산업은행을 대표로 하는 채권단의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국유화가 아닌 정상화 후 매각 재추진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민영화된 1969년 이후 50여 년 만에 깜짝 ‘국영항공사’의 타이틀을 갖게 된다....
집값을 잡을 것인가. 또 하나의 ‘관제(官製)펀드’의 흑역사인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딜 펀드’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린다. 전자는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10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흡수해 더욱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주자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뉴딜펀드를 밀어붙이면서 정책의...
사기(詐欺)로 점철된 사모펀드와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투자자들의 피해와 불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규제 완화, 금융권 메기’ 등 불과 몇 년 전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며 금융혁신의 총아로 불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부가 바라는 ‘혁신’이 무엇인가. 혁신이란 키워드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상식이다. 그러나 이자로 내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다면, 갚아도 갚아도 빚이 계속 쌓여만 간다면 이것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도저히 상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대부업·고리대금업·불법 사금융’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최근 금융권 대관 담당자들의 전략 수정이 분주하다. 초점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77석’에 맞춰져 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당내 강경파와 경제통들이 대거 국회 정무위원회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마다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은 이론적으로 단독으로 금융 관련법 제·개정권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