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사가 "소속 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감찰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A 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접수한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문제를 제기하며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해당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3조 원 짜리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첫 판결로,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 2만7458명이 회사를...
검찰이 방산비리 의혹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0일 이 회사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KAI에서 생산지원, 인사 등을 담당하고 경영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KAI와 하성용 사장의 각종 비리를 뒷받침해 온 최측근 중 한...
검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9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문서, 장부·일지 등을 확보하고 직원 2명을 체포했다. 앞서 18일에도 인천 송도...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9일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법무ㆍ검찰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늑장수사 논란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이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5년 2월로 확인되면서, 이후 2년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용역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KAI측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KAI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인 18일 하성용 KAI 대표 측근이 대표로 있는 곳 등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이 18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일감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 조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KAI의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대표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P사 등 KAI 협력업체 5곳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사정(司正)의 칼바람이 분다.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석 달 만에 사정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측 불허의 사정은 아니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반(反)재벌 정서로 판단할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게 불합리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신 교수는 앞서 14일 김상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 소환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박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의 막판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한 시간표다....
검찰이 면세점 비리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검찰 최정예 부대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투입, ‘면세점 게이트’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의 재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 당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이상 구속) 전 최고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께 청사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돌연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씨는 내일(12일)...
“일주일에 두세 번 불시점검을 벌이는가 하면, 제품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도 항변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들이 나와 계약 단계부터 업계 전반에 관행처럼 만연된 가맹본사의 ‘갑질 횡포’ 부당함을 호소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단체 회장에 특정 점주가 당선되도록 선거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스터피자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했다며 11일 정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MP그룹 최병민 대표와...
검찰이 ‘갑질’ 논란을 불러온 기업에 대해 잇달아 칼날을 꺼내 들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첫 공개 수사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