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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세간에 떠돌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했다.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대로...

2017-08-14 11:10
기아차는 시작일 뿐…200여 곳 ‘통상임금’ 소송

‘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7-08-14 10:35
“놈현ㆍ문죄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017-08-09 16:17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8·2 부동산대책 연장선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8·2 부동산대책 연장선으로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세력 잡기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2017-08-09 15:15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3조5000억 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대형 건설회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수년간 12건, 약 3조5495억 원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ㆍ투찰가격 등에서 짬짜미한 10개 건설사와 각...

2017-08-09 12:00
검찰개혁 본격화,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한인섭 교수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 안철우 기자 acw@

2017-08-09 10:30
이재용 ‘뇌물죄’ 인정 안되면, '재산국외도피' 중죄도 무혐의 가능성

총 52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특검과 삼성이 7일 결심 공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사활을 건 수싸움을 펼쳤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예상보다 높은 중형인 징역 12년을 구형한데는 뇌물 공여죄를 중심으로 재산 국외 도피죄, 위증죄 혐의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중형에 처해지거나 무죄에 가까운 형을...

2017-08-08 10:16
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22일 만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2017-08-07 16:20
[속보]이재용 "오해ㆍ불신 풀리지 않는다면…삼성 경영인 될 수 없다"

2017-08-07 15:36
[속보]이재용 부회장, "다 내 책임,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17-08-07 15:35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특검이 배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논고문 전문이다.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2017-08-07 14:40
[속보]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엄벌 불가피'…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의 ‘엄벌’이...

2017-08-07 14:32
[속보]특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7년 구형

2017-08-07 14:24
[속보]특검, 최지성ㆍ장충기ㆍ박상진 각 징역 10년 구형

2017-08-07 14:23
[속보]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2017-08-07 14:22
경찰, 삼성일가 한남동 자택관리사무소 압색…오너가 자택공사 비리 혐의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경찰은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공사비로 쓰는 등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7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2017-08-07 11:08
120일 만에 '이재용 결심 공판'…박영수 특검, 뇌물공여 ‘구형량’에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 120여 일 만인 7일 결심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이 기간 3월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총 54번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의견을 밝히고 구형(求刑)하면 변호인 쪽 최종변론 및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로 결심...

2017-08-07 10:37
軍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부부 7일부터 소환조사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8일 군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7일 군검찰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출석해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군 검찰은 앞서 이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2017-08-07 10:34
이틀에 걸친 이재용의 반격… “합병으로 나와 삼성전자 관계 달라질 것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재판 종결을 앞두고,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거듭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2017-08-04 10:47
[방산비리]전 靑 경호실장이 수천억 받고, 린다 김은 장관과 염문 흑역사

단군 이래 최대의 방산비리라는 ‘율곡 비리’, ‘백두사업’ 등 굵직한 무기 도입사업에는 세간을 뒤흔든 로비스트들이 있다. 국방장관과 염문을 뿌렸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권의 막후 실세로 알려졌던 LA 한인 사업가 고(故) 조풍언 회장, 해군 중령 출신인 거물 방산업자 정의승 씨도 있다. 우리의 방산비리 사건은...

2017-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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