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전 임원(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4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용, 朴 독대서 묵시적ㆍ 간접적 청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만큼 국내·외 이목이 쏠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25일 오후에 열린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긴 지 178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에...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함이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연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외곽팀장 김모씨 주거지 등 30여 곳에 걸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외곽팀장 등의 주거지와 관련 단체 사무실 3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
검찰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댓글부대 운영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4개월만에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또 소환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한국계 외국인 스티븐 리(48·한국명 이정환, 사진)가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한 뒤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해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인 이 전 지사장을 최근 이탈리아에서 검거, 범죄인...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이 함평군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 축사를 지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안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47)씨와 축산업자 모모(57)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군수의 아들 안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자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