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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다른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아 뇌물 전달은 미수에...
    2019-09-20 12:08
  •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전선 지중화 작업을 위해 갓길에 정차한 작업차량을 들이받은 후 작업자 B 씨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2019-09-11 12:00
  • 대법 "법정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휘ㆍ감독받는 실근로시간"
    대법 "법정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휘ㆍ감독받는 실근로시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곽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곽 씨는 2017년 1~3월 셔틀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59.5시간을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2019-08-13 06:00
  •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이중근 장남, 차명주식 증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십억 추가 부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 일가와 친인척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1999년 매제(사망)인 유모 씨 명의로 부영 주식 75만 주, 1986년~1999년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 명의로 동광주택 주식 136만 주를 각각 보유했다. 이...
    2019-08-12 12:33
  • ‘전속계약 일방 해지’ 유명강사 76억 배상 책임…대법 "근로계약 아냐"
    ‘전속계약 일방 해지’ 유명강사 76억 배상 책임…대법 "근로계약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우 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간 전속계약금 20억 원의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년 4월, 70억 원의 전속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5년간...
    2019-06-28 12:00
  • '127억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127억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씨는 2014~2018년 영리 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불우한 지역 아동의 교육을 돕는다며 4만9000여 명에게 127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챙긴 혐의를 받았다. 윤 씨는 영리 법인을...
    2019-05-26 09:00
  • 대법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 사망, 직무 무관하면 국가유공자 아냐”
    대법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 사망, 직무 무관하면 국가유공자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월 4주간의 탄약정비병 교육을 마친 후 2월부터 육군 탄약창에서 근무했다. 징병신체검사 당시 이상소견이 없던 A 씨는 탄약창에서 근무한 지 두 달 만에 기침 등 증상을...
    2019-05-23 12:00
  • 대법 "다른 사람의 설계도면 따라 조형물 제작, 저작권 침해"
    대법 "다른 사람의 설계도면 따라 조형물 제작, 저작권 침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씨는 2011년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조각가 A 씨의 설계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해 2개의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A 씨의 설계도안 중 밑받침 돌을 빼거나 일부 조형물만 제거한 후...
    2019-05-16 06:00
  • 대법 "고정급 받지 않아도 지휘ㆍ감독 있었다면 근로자"
    대법 "고정급 받지 않아도 지휘ㆍ감독 있었다면 근로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도우미 A 씨 등 54명이 경상남도와 B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5년~2011년 경남도가 추진한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의 장애인 도우미로 활동했다. 이들은 도우미뱅크 운영을 위탁받은 B 법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시간에...
    2019-05-13 06:00
  • 대신증권, 기업노조에 격려금 '부당노동행위'…대법 "산별노조에 영향 의도"
    대신증권, 기업노조에 격려금 '부당노동행위'…대법 "산별노조에 영향 의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75년 설립된 대신증권은 무노조 체제를 유지해오다 2014년 1월 25일 처음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설립됐다. 나흘 후에는 기업노조인 대신증권 노조가 설립되며 복수노조...
    2019-05-07 06:00
  •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대법관이 5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으로 6억7000만 원을 소유했다. 지난해 가장 재산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속 등으로 6900만 원이 늘어난 9억3000여만 원이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유남석 헌재소장, 재판관 등 11명의 평균 재산은...
    2019-03-28 00:00
  •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90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씨와 김 씨, 보이런던코리아의 공동 추징액 57억여 원도 확정됐다. 박 씨 등은 2013년...
    2019-03-13 12:00
  •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2019-02-28 11:16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최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62ㆍ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선임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처장은 1982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했다. 1993년에...
    2019-01-04 10:45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갈등 없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돌연 사의…"대법원장 갈등 없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처장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부임했다. 관례상 법원행정처장은 2년의 임기를 거치는 만큼 안 처장의 사의 표명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과의...
    2019-01-03 14:25
  •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대법원은 12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출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 가능하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8-12-12 17:39
  •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이어도...
    2018-12-03 14:10
  • [2018 국감] 법사위 마지막날 '사법농단'ㆍ'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2018 국감] 법사위 마지막날 '사법농단'ㆍ'특별재판부 설치' 공방
    주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동의 한다"며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대답했다. 질의 순서를 넘겨받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처장의 답변에 "그렇다면 역사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청와대와 서신 교환 의혹, 재판 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2018-10-29 13:03
  • [2018 국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주거 안정'…처음 듣는 말"
    [2018 국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 '주거 안정'…처음 듣는 말"
    이어 백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임석한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에게 "(이 같은 영장 사유를) 직접 경험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처장 등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4명의 법조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데, 숱한 사건을 겪었을 동안 한번도 없었던 기각...
    2018-10-10 15:19
  •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요구한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 서류 제출 요구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이날 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8-10-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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