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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대법관 가운데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63억79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47억8947만 원) △민유숙(32억3573만 원) △김재형(26억4000만 원) △이기택(23억2166만 원 재판관 순으로 조사됐다. 김 대법원장은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장남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5억2041만 원), 자동차(1405만 원), 채무(1억8772만 원) 등이 고지거부 효력...
    2020-03-26 00:00
  •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콘서트 입장권을 허위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개설된 유심(USIM)...
    2020-03-04 12:00
  •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안철상 대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도 안 대법관에게 맡겼다. 앞서...
    2020-03-03 16:54
  •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C 씨가 사망한 뒤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C 씨의 가족들은 C 씨가 관리하던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렸던...
    2020-02-16 09:41
  • 대법 "재개발조합 총회 의결 안건, 이사회 안 거쳐도 유효"
    대법 "재개발조합 총회 의결 안건, 이사회 안 거쳐도 유효"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건축사사무소가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조합과 재개발사업 72억 원에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이유...
    2020-02-04 12:00
  • 대법 "추가 항소 기한, 공시송달 아닌 판결등본 받은 시점부터 계산"
    대법 "추가 항소 기한, 공시송달 아닌 판결등본 받은 시점부터 계산"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A 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에서 A 씨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송달했다. 이후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B 신용정보회사는 2018년 10월 1심...
    2020-01-03 12:00
  •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브로커, 실형 확정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브로커,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북한의 목합지뢰 도발 이후 북한...
    2019-12-31 12:00
  •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대법 "고 정미홍 '종북 퇴출' 발언 위법…손해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원구청은 2013년 주민들을 상대로 인문학 특강을 계획했다. 당시 일부 노원구 주민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강사로 섭외된 A 교수를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집회를 열었다. 이를...
    2019-12-22 09:00
  •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8개 공구 약 23.95㎞ 구간을 잇는...
    2019-12-19 06:00
  •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고인 아내 “이제 다 끝…남편 죽고 싶어 해”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고인 아내 “이제 다 끝…남편 죽고 싶어 해”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2019-12-12 22:53
  •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2심 판단 옳다"
    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2심 판단 옳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2019-12-12 10:39
  •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 씨가 레저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부터 A 사에서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던 중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김 씨는 이에 동의하지...
    2019-12-05 13:12
  •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면해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면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준비 중인 A 씨에 대해 '사기 전과가 있다', '전과 2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표, 적시된...
    2019-12-01 09:00
  • 법률상 ‘노조’ 아닌데 카카오와 MOU…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법률상 ‘노조’ 아닌데 카카오와 MOU…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등은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양 씨 등은 2016년 3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카카오...
    2019-11-18 12:00
  •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모 씨 등이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소송에서 점유취득 부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976년 사용 승인을 받은 이촌동의 한 아파트는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지하실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2019-10-27 09:00
  •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비자금 조성ㆍ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전ㆍ현직 임직원, 경산시청 간부 등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2019-10-17 17:15
  •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중형 확정…브로커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2019-09-30 12:00
  • 음주운전으로 이웃 치어 숨지게 한 60대, 살인 혐의 무죄…대법 "증거 부족"
    음주운전으로 이웃 치어 숨지게 한 60대, 살인 혐의 무죄…대법 "증거 부족"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6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17년 12월 새벽 전남 여수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 치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와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것으로...
    2019-09-27 06:00
  • 대법 "국제 멸종위기종 단순 진열 처벌 못 해"
    대법 "국제 멸종위기종 단순 진열 처벌 못 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엄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의 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육지거북, 보아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2019-09-25 06:00
  •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의 부친은 1944년 창씨개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던 토지에 대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아 축사와 주택을 지어 거주했으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1996년...
    2019-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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