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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 요청으로 물품 공급 지연돼 손해"…독일 회사 최종 승소
    "한국 정부 요청으로 물품 공급 지연돼 손해"…독일 회사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한 독일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일의 L 사는 2009년 한국 정부와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차 계약에서 정부 요청으로 5차례 계약이 변경돼 2011년 9월 예정됐던 공급기일이...
    2020-08-28 08:36
  •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해 사용한 혐의로...
    2020-08-27 16:09
  •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수출 실적으로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2020-08-06 13:34
  •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 가맹점주들은 운영 매뉴얼 위반 등을 이유로 호식이두마리치킨으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공급되는 생닭의 중량이 부족하거나 조각 수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한...
    2020-08-03 14:23
  • [출근길]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 外 (정치)
    [출근길]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 外 (정치)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벌금 액수가 증액된 부분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조폭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
    2020-07-10 06:00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2020-07-09 11:29
  •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를 맡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 노무를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7-09 10:24
  •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B 씨에게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해당 아파트에 제3자인 B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2020-06-18 16:22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다만 권순일, 박상옥, 김재형,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6명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2020-06-18 16:02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20-06-11 11:09
  • [속보]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속보]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20-06-11 10:28
  •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A 씨 등 204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충전 중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량 리콜 조치됐다. 삼성전자는 리콜 이후에도 화재 문제가 계속되자 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2020-05-28 10:49
  • [단독] 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단독] 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빙그레가 A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2012년 9월 남양주시에 있는 화도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빙과, 유음류 등이 불에 타 손해를 입었다며 A 사와 B 건물위탁회사...
    2020-05-21 05:00
  •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실형 확정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진행된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20-05-07 12:00
  •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선착장 소유권 이전’ 임병석, 2심 다시…대법 “배임죄 아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중이던 2011년 8월 씨앤한강랜드 선착장 소유권을 A 사로 이전하도록 지시해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던...
    2020-05-01 08:00
  •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장비유지보수 협력업체 A 사 등의 산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등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2020-04-21 06:00
  •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인 이 씨는 회사 명의 카드와 회사의 운전기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삿돈 1억58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0-04-14 11:25
  •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2020-04-10 06:00
  •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확정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금고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고, 국가기관의...
    2020-03-29 09:00
  •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년간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50만 원씩 총 2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3-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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