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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관리자와 간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상주시 BTJ열방센에서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적으로 신도가 모이는 선교행사가 열렸다. 이후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2022-11-17 12:40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지 작업을 하는...
    2022-11-17 12:14
  •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2022-10-14 15:13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2022-09-29 11:49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2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린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판독을 대신해 주며 판독소견서를 원장 이름으로 올리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공중보건의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2022-09-22 12:03
  •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직원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 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급여 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2022-09-20 12:01
  •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건물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등기’ 상태였다. C 씨는 2009년 A 교회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팔았다....
    2022-08-31 13:50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것"이라며 "신의성실과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재형ㆍ안철상ㆍ김선수ㆍ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은 별개 의견으로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는 유효하고 대금을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언급했다.
    2022-08-25 17:10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2022-08-19 11:43
  •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 C 군에게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B 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후 A 씨와 B 씨의 관계는 어긋났고, A 씨와 C 군의 관계도 단절됐다....
    2022-08-17 06:00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2022-07-28 16:41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
    2022-07-28 16:16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양 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 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2022-07-28 15:49
  • 타인 '마통'에 돈 잘못 송금…대법 "은행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 청구해야"
    타인 '마통'에 돈 잘못 송금…대법 "은행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 청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사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사는 착오로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B 씨 명의로 3000여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계좌는 수시대출 성격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당시 연체된 대출금은 8000여만 원에 달했다. A 사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2022-07-28 13:29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2022-07-28 12:07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한편,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재형 대법관 이후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퇴임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이 결정된 뒤 검찰 출신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대법원장 이후에는 2024년 1월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022-06-14 16:37
  • 일감 끊자 발주업체 직원 살해한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일감 끊자 발주업체 직원 살해한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회사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퇴근하던 30대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1차 하청업체 직원인 B 씨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2022-04-08 06: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대법관이 69억901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유숙 대법관이 45억716만 원, 노정희 대법관 39억7928만 원, 김재형 대법관 38억4834만 원, 조재형 대법관 31억2851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천대엽 대법관은 3억308만 원으로 대법관뿐만 아니라 고위 법관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4명의 재산을...
    2022-03-31 00:00
  •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2022-02-08 17:14
  •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2022-02-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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