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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한 A 씨가 호텔 측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주휴 수당 등 각종 약정...
    2023-10-10 12:00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문제가 된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 부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2023-10-10 06:00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4일 종료되면서 직무대행을 맡아 왔던 안철상 대법관이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장의 부재가...
    2023-10-06 15:47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진보 성향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달 24일 끝남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의거, 25일부터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66·연수원 15기)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안 대법관과 ‘선임 대법관 순위 2번’ 민유숙(58·18기) 대법관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찾아야...
    2023-09-27 06:00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안철상 대법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지만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청이 불가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연쇄적으로...
    2023-09-24 15:45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2023-09-21 13:50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차질을 빚는 것도 큰 문제”라며 “대법관이 한 명만 비어도 상당히 큰 영향을...
    2023-09-20 17:00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수지를 겨냥해 언론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건 모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예로 들며 “형사 고소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포털사에 인터넷 게시물 차단 신청을...
    2023-09-06 17:42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가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는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꼭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앞서 상징적이었던...
    2023-08-22 14:56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 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2023-08-07 11:34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에 수지를 ‘국민호텔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쓰고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에게 붙임? JYP 언플...
    2023-07-27 12:04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다만, 별개의견(김선수 대법관)으로는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반대의견(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7-17 15:04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023-06-09 06:00
  •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60대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 씨와 술을 마시다 호감을 느껴 A 씨의 집에서 동거해 왔다. 범행 당일 A...
    2023-04-17 10:51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03-31 14:00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2023-03-12 10:00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병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가지고 폭행‧협박해 35만 원을 강취했다.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다시...
    2023-02-23 14:39
  •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2023-01-04 09:36
  •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우리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면허를 부여하는 만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5:56
  • [특징주] 코오롱티슈진, 장중 상승세…대법원 승소 영향?
    [특징주] 코오롱티슈진, 장중 상승세…대법원 승소 영향?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과)는 코오롱생명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취소 소송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업계에서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2022-1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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