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07건

최신순 정확도순

[근로시간 단축]'쟁점은 수당' 대법 휴일근로 추가 공개변론 '이례적'

2012년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6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1차 공개변론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졌다. 한편 이번 2차 전합에는 김소영 대법관(53ㆍ사법연수원 19기)이 새로 합류한다. 김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선임되면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2018-03-22 10:00
대법원 8~9일 법원장 간담회…사법개혁·미투 논의할 듯

올해 법원장 간담회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과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한 법원 내 성폭력 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방식, 법원행정차와 일선 법원의 소통 방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특별 조사단...

2018-03-07 15:49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2018-02-21 13:51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8-02-12 16:23
김명수式 인적쇄신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교체…안철상 임명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0ㆍ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임명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다음 달 1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2018-01-25 16:43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취임 "다양한 목소리 들어 사회 통합 기여"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본관에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안 대법관, 민 대법관은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뜻을 내비쳤다. 안 대법관은...

2018-01-03 10:37
文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안전과 불공정 관행 잘 살펴달라”

국민의 편리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기능을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취임사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8-01-02 16:36
국회, 최재형·안철상·민유숙 임명동의안 의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형(61)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60)·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황찬현 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28일만에 수장 공백을 끝내게 됐다. 경남 진해 출신인...

2017-12-29 18:54
[속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속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017-12-29 18:31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이에 본회의에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등 32개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2017-12-29 11:46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는 이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2017-12-22 10:19
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필요”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2017-12-19 15:07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2017-12-19 14:47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도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2017-12-19 10:28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18일 현재로선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2017-12-18 10:43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김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2017-11-28 14:47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지난 14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 8명을 추려냈다.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2017-06-14 19:5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