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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기 경제팀] 시민단체 출신 약진… 엇갈린 시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요직에 기용된다기보다 각자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경제단체와 주류 연구기관들은 사실상 정부 요직에서 배제돼 위상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경제ㆍ경영단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는 분위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경제 5단체장과...

2017-07-13 11:01
통신 기본료 폐지 해답은?…미래부ㆍ시민단체ㆍ이통사 머리 맞댄다

고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이동통신사 3사 관계자(이상헌 SKT 실장, 김충성 KT 상무, 김규태 LGU+ 상무)가들이 참여한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인하에...

2017-06-20 14:18
은수미 , 24일 '국민이 웃는나라' 토크콘서트 개최

강연회는 김용민씨의 사회로 이정렬판사,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은수미 위원장은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은 전 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2학년이던 1983년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2017-05-20 23:40
[문재인 정부 개막] “촛불시민이 이뤄낸 정권교체…‘서민 대통령’ 돼주길”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에 대해 실망과 분노한 촛불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들이 아닌 서민 중산층,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갈라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2017-05-10 10:31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 등에 대한 의지는 높이 살만 하지만 대선 이슈에서 재벌개혁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나 하도급 횡포 근절보다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를 엄단하는 사안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인 보호나 하도급 횡포 근절 보다는 하도급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를 엄단하는...

2017-04-28 10:30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19대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각각의 공약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대선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정책경쟁’보단 ‘박근혜 심판 세력’ 대 ‘심판 반대...

2017-04-14 09:58
“그 의원에 그 재벌… 뭐하러 청문회하느냐” 싸늘한 민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재벌들도 뇌물과 정경유착의 공범인데 철저하게 그 부분을 부인·은폐하고 있다"며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해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의원에 대해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다. 큰 목소리로 증인들을 면박주기에 바쁘거나 훈계성...

2016-12-07 08:30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단통법으로 기대했던 단말기 가격 거품이 꺼지지 않았고, 통신요금도 인하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신사 이익은 늘고, 중소 유통업자들의 고충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안 처장은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6-08-23 14:38
SKT-CJ헬로비전 인수 논쟁 학계로 확산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심 박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을 예측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며 "케이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도...

2015-11-17 13:47
관·학·협, 공인중개사 보수체계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 교수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교수가 각각 ‘월전세 전환배율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선 방안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언주 국회의원으 비롯해 김상석 국토부 과장, 정재호 목원대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준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등이 나선다.

2015-10-20 16:08
청년희망펀드, ‘청년고용절벽 해소’ 희망 될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를 강제모금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많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기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과 재계, 공직사회, 공공기관들은 벌써부터 적잖은 부담에 걱정이 한 가득인 눈치다. 우선 은행들은...

2015-09-22 18:57
시민단체들 "일본 집단자위권법 즉각 폐기해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미국이 뒤에서 지지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미국의 대외정책 둘 다에 깊이 우려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청소년들과 비정부기구(NGO)가 일본의 양심 있는 민주세력을 적극 응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일본 정권의 불순한 의도를...

2015-09-19 13:29
[칭찬합시다]“우원식, 고통의 현장에 함께…민초중심 정치”

법과 제도 개선엔 한계가 있었지만 민초 중심적 정치로 대단한 변화를 이끌었고, 성과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을 두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렇게 표현했다. 우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듯 찬사를 받는 건 그가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여간 보여온 한결같은 현장 행보 덕분이다. 재선인 우 의원은 그간 당 원내부대표...

2015-07-13 09:22
참여연대, 공정위에 'SKTㆍKT 고객혜택 축소' 제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달 1일 고객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인 SK텔레콤과 KT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는 통신 당국에도 신고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다수의 가입자를...

2015-07-06 09:40
이동통신 결합상품 정책 토론회…찬반 ‘팽팽’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텔레콤이 결함상품으로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상승시켰다”며 “SK텔레콤의 절대 독주와 부당지원 등의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015-06-19 16:29
"부가세 뺀 이통요금 표기는 '꼼수'…실요금으로 공시하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2015-06-15 06:47
김무성 '딸 채용 의혹제기' 맞고소…검찰 수사 착수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김 대표의 딸이 고소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2015-04-02 15:18
[단독] 통신3사, ‘사실상 무료’ 인터넷 설치비 소비자에 전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일수록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3-04 17:57
김영란법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주나…골프장·고급술집 위축될 듯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도 "과도한 접대문화가 축소되면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이 가능해져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이 축적되고,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내수 위축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광석 연구원은 "공급...

2015-03-03 18:35
김제남 의원 “정부가 골목상권 지켜야…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추진”

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다”며 “이제라도 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 조직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실근 전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중소기업청 안병수 소상공인지원과장이 참석하였다.

2015-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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