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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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온라인 강의 부실…등록금 돌려달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어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

2020-03-19 14:37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의지를 요청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2019-04-01 18:3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피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KT 이승용 통신사업협력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KT 불통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2019-03-22 11:00
시민단체 "5G 요금인상 반대…가계통신비 부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 수준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용이 지금보다 더...

2019-02-19 15:50
노웅래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요금할인25%→30%ㆍ알뜰폰 지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이통사가 내놓은 신규 저가요금제를 알뜰폰에도 제공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안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이통사의 신규요금제를 제공해, 알뜰폰과 보편요금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뜰폰은 출범 7년 만에...

2018-10-31 14:29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빈 롯데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9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선고)오후 2시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7부, 404호 ▲오후 2시 20분 'IDS홀딩스 뇌물' 김민호 외 2 제3자 뇌물취득 등 항소심...

2018-07-1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CJ 이미경 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4차 공판. ▲(선고)...

2018-06-27 06:30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은 “국민기업 성격이 강하고 사업 공공성이 큰 KT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신속히 개정하거나 노동자 추천 이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최첨단 혁신과 기술...

2018-05-30 10:49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41개국 중 2위…핀란드의 70배

포함된 요금제 개수 등이 다르며 국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와 알뜰폰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리휠 조사 결과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최근 자체 조사에서도 프랑스 등에서 2만 원대에 1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한국 이통사 요금제가 매우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018-05-07 09:27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이번주 분수령… ‘통신서비스=필수재’ 개념 통할까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일부 서민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일 뿐인데 이통사들의 엄살이 심하다”며 “규개위 위원 중 일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돼 반대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이통 3사가 영업이익만 4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거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여전히...

2018-04-24 10:33
"LTE 요금원가도 공개하라"… 참여연대, 이통사 압박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이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2G와 3G 원가자료를...

2018-04-19 15:12
"공공성 강화ㆍ국민 서비스 제고 위해 코레일-SR 통합 필요"

한신대 김윤자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황시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박철순 철도동호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코레일과 SR 등의 통합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수 박사는 철도 분리운영은 경쟁이 아닌 SR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도발전을 위해 상하 및...

2018-03-23 10:03
1년전 아수라장 반복되나... KT, 23일 주총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안' 논란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개편안은 안팎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금의 이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장 선정 권한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KT 안팎의 신뢰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이사회 체제는 무의미 하다고 보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2018-03-06 11:04
KT 지배구조 개선안 내놨지만..."4년간 152건 100% 찬성… 이사회 셀프추천 담합구조 문제"

권한과 담합 구조를 강화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개편안은 안팎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금의 이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장 선정 권한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KT 안팎의 신뢰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03-05 14:53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역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남겼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이었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02-06 15:14
"보편요금제 데이터 2GB로 2배 늘려야"...'보편적 통신서비스' 놓고 갑론을박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담합 요금제에서 2만 원 요금제 안팎에서 충분한 음성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이나 중산층을 배려하는 통신 공공성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출시하는 요금제"라며 "이 요금제가 출시되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통신사들은 지난해 4조 원의 영업이익을...

2018-01-03 15:05
양대노총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원칙에 이견 없어...공동대응할것”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함께 했다. 이남신 소장은 이날 대화가 끝난 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 지시를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 책임져야 하며,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2017-12-18 16:00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 지금은 국감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보좌진들이 괴로워질 순 있지만, 상시국감이 맞다”며 “상, 하반기에 집중국감을 한 번씩 하고 임시국회에 추가로 하거나 지금처럼 정기국회 때 집중국감을 하되 임시회 때 수시로 국감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정부는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에...

2017-11-02 11:02
국감 D-1…“생산적인 정책 국감 되려면” 전문가 제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지만,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진 예산낭비나 정책적 잘못 등 적폐청산에 힘이 더 실리는 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정쟁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겠으나, 지난 정권의 잘못을 비호하는 게 국회 역할은...

2017-10-11 10:32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택약정할인을 30.40%까지 하는 나라도 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12%에서 20%로 올릴 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1100만 명 이상이 기존 약정할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17-08-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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