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특검은 2019년 8월 29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을 '적극적 뇌물공여'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동빈(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은 그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변수'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위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강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주되게 이행한 사람으로 국정농단 관련 책임이 가장 무거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과 비교하면 중대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직권남용과 단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5개월, 김종 전...
안종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은 “캠페인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에쓰오일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의 S-OIL 주유소가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과 용인시는 협약주유소에 캠페인 협약 현판 부착과 현수막/배너를 게시한다. 홈페이지와 SNS로 홍보도 할 계획이다.
해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다”며 “당시 이헌 변호사는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세월호...
변호인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의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국정농단 본류 중 하나로...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 스포츠재단에 774억여 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안종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꿈을 응원하고 존경을 표한다”며 “특히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모두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라며 에쓰오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ㆍ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차 씨는 선고 후 “죄송하다”...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적시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0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최 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이번 후원은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 Hope to You(油)’ 캠페인의 일환이다.
안종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운 겨울에도 난방 없이 보내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면서 “S-OIL의 작은 손길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