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 대표는 “예전 특금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실명계좌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2018년 초쯤에도 다른...
당시 이들은 신경안정제를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자는 이들의 거래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직거래 약속 장소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에서 이들의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뒤 차량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차량 뒷좌석 가방 안에서 대마초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약을 보내 마약...
이렇게 미신고한 소득세만 수십억 원.
만일 10년 전이었다면 A의 돈은 아무도 모른 채 비밀 계좌에 얌전히 잠들어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난 7일 국세청은 그의 해외 계좌를 찾아, A에게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협약을 통해 스위스, 홍콩 등의 해외 비밀계좌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날...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이 확대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강화되었다.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고,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노인과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돌봄에 대한...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등 정부 발급 100여 종의 증명서를 스마트폰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인 ‘디지털 서울지갑’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갑 앱의 주요 기능은 △전자증명서 보관·제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중 도망가는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를 적용할지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 잉크제조 공장서 화재…피해 추산 1억9000만 원
양주 소재 잉크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서울시는 시민이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 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와 재배치 등 조처를 한다. 3시간 이내 조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소방관들은 몸을 던져 창문을 깨고 안전 매트가 설치된 밖으로 뛰어내렸다. 다른 소방관들은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노 소방교는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받던 도중 끝내 숨지고 말았다.
노 소방교는 지난해 1월에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으로, 올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피해자인 B 씨 부부는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B 씨 부부는 경찰관들과 함께 약속 장소인 구로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 부부 차량에 동승해 A 씨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메모장으로 지시를...
이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확인한 후 회수 의무자에게 회수종료를 통보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회수 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게 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경찰은 주말·공휴일에 해당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로 추정되는 냄새가 계속 발생해 사하구청 등에 여러차례 신고했으며, 사고 당일 유독 냄새가 많이 났다는 조선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오수관로 관리처인 부산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유독가스 발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망자 2명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내주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발생 닷새 만인 22일 완전히 진압됐다. 건물 붕괴 위험도 해소돼 내부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화재 당일 물류센터 지하 2층 물품 창고 내 CCTV를 통해 발화지점을 확인한 만큼, 이 주변을...
개인정보위는 2019년과 2020년 동안 침해 신고나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각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했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
일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하게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광고하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을 점검했다.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용도와 용법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돼 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우선 환경부는 838개 대상 제품 중 미신고 제품 17개, 표시...
청원인 A씨는 자신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일인 17일 근무했고, 언론에서 말하는 ‘최초 신고자보다도 10분 더 빨리 화재 발견한 노동자’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번 사고에서 기적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소방대장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무엇이든 해보려 청원부터...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친 후인 19일 오전 수색팀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 실종된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52·소방경)의 유해를 수습했다. 경찰은 유해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 동의를 받아 20일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부검할 예정이다.
또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처음 불이 났을 당시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는 직원 248명이 근무 중이었고 모두 대피해 직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가 연기를...
현장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등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광주 동구청에 했다는데, 접수가 되지 않고 현장 확인조차 안 됐는지 답답하다. 제가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관내에 이 정도로 큰 공사가 있었다면 관계 지시를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또한 '영화의 한장면'이란 송 대표의 표현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