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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2024-05-05 16:40
  •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안전주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홍수대응 기관 간 홍수 대비 준비 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홍수 대응 전문가 및 관계기관·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 안전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또한 지방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2024-05-04 09:00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발매 첫날인 3일엔 동시 접속자 관리와 상품권 구매를 위한 계좌 이체·카드 결제 점검이 필요해 1개 자치구에서 우선 발행했는데요. 오전 10시 성동구 서울사랑상품권이 먼저 발행됐습니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학원, 음식점, 미용실 등 성동구 관내 9300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죠. 7일엔 오전 9시...
    2024-05-03 16:17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3 09:20
  • 원산지 확인 느슨한 '집단급식'…산업체·요양병원·어린이집 등 74곳 적발
    원산지 확인 느슨한 '집단급식'…산업체·요양병원·어린이집 등 74곳 적발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을 앞두고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발송했고,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2024-05-01 11:00
  •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지속 확대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해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1 11:00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는 먼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
    2024-04-30 16:20
  •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이 구청장은 “이번 여름도 이상 기후로 기록적인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구민의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을 추진해 치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11:15
  •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가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현장 점검 유예 △안전문화 포상 우선권 △포럼 참여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등을 제공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면 이 포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업계에 안전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2024-04-30 08:55
  • 오토플러스, 독일 ‘티유브이슈드’ 인증 5년째 획득…중고차 상품화 경쟁력 입증
    오토플러스, 독일 ‘티유브이슈드’ 인증 5년째 획득…중고차 상품화 경쟁력 입증
    ATC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티유브이슈드가 인증한 중고차 정비 공장으로, 최대 260가지의 주요 항목을 검사하는 특허받은 차량 정밀 점검 기술 ‘AQI(AUTOPLUS Quality Inspection)’를 거친 고품질의 직영 중고차를 생산한다. 티유브이슈드의 ‘중고차 Workshop 프로세스’ 인증은 안전, 시설, 교육환경부터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2024-04-30 08:41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과 올해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2024-04-29 16:00
  •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이어 "해외의 경우 별도의 기술용역회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공사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과정과 건축물 하자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해 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을 설계한다"며 "안전 문제를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2024-04-29 15:22
  •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9 14:25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2024-04-29 09:35
  • 한미글로벌 사업총괄한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 완공…“건설사업관리 능력 재확인”
    한미글로벌 사업총괄한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 완공…“건설사업관리 능력 재확인”
    목구조는 산업폐기물과 탄소배출을 절감시키는 친환경 건축공법으로 각광받지만 화재 안전성과 내구성의 약점으로 고층건물에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해동첨단공학관은 얇게 켠 나무를 여러 겹으로 붙여 우수한 강도를 지닌 첨단 재료인 글루램 목재를 사용해 탄소배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화재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여 30m 높이로 설계되었다. 한미글로벌은 이번...
    2024-04-29 09:21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행안부 간 감독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28 12:00
  •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 증식 처벌 및...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개장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모의훈련(구례) △국립생물자원관...
    2024-04-28 08:57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16:54
  •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이번 정기감사는 코로나19로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성과 공항 이용객 등에 대한 보안체계 적정성 점검을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8월 한국공항공사 수행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출입기록을...
    2024-04-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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