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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모든 차종ㆍ전 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과로ㆍ과적ㆍ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된다. 일몰제 도입과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지만...

2022-06-11 19:45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면담에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유가 대책, 파업 철회 등 안건을 놓고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2022-06-11 14:43
원희룡 "노사 자율적으로 파업 풀어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안전운임제)은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 2일에 이어 2차 교섭을 진행했다. 7일 총파업 이후로는 첫 대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국토부의 약속과 현실적인 유가...

2022-06-10 16:22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유류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다가오자 화물 노동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화물 노동자 이 모(52) 씨는 "현시점에서 안전운임제 외에는 유가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화물업계에 보낸 공문에서 '안전운전원가를 고시했으니 잘 지켜라'는 말을 하는데...

2022-06-10 13:31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고 기업들의 반대로 10년간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2022-06-10 12:22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산·물류 차질 등의 상황을 본부에 적시에 보고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2022-06-10 11:01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 정부에 이어 화물연대도 "대화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0년 제주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화물연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삶과...

2022-06-10 08:44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으며,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올해 초 2022년 안전운임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청회를...

2022-06-09 15:54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2022-06-09 15:21
車 부품 생산업체단체, “화물연대 파업·물류방해 중단하길” 호소

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자동차업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또한 완성차 탁송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보장받아 왔다”라며 “그런데도 다른 업종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물류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업계가...

2022-06-09 14:31
車 부품 관련 10개 단체, “車 산업 인질 삼은 화물연대 규탄”

이어 이들 10개 기관은 “특히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일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 요구 사항은 자동차 물류 업종의 경우 임금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아 해당이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조립산업 특성으로 인해 한 가지 부품이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2022-06-08 16:05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또 국회에 올해 2월 안전운임 일몰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고 늦어도 11월까지 논의를 하면 후속 조치를 차질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혹은 연장을 위해선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어 차관도 "화물연대와 안전운임 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2022-06-08 15:52
어명소 국토차관 "화물연대와 대화의 창 열려 있어, 조만간 만날 것"

어 차관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 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결국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박영순 의원이 관련...

2022-06-08 11:46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주(貨主)들이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돼왔고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2022-06-08 05:00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은

화물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는 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6-07 15:59
노사 관계 첫 시험대 오른 윤석열 정부

일각에서는 기업이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몰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규제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민노총이 서로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2차 교섭은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2022-06-07 15:51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 8200여 명 참여…물류피해는 아직

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6-07 11:58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이들은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2022-06-07 09:26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2022-06-07 00:19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이에 따라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전체 물류의 6.5% 정도에 한정된 적용 대상도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는 "안전 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40%가량 상승하면서 해상...

2022-06-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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