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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푸틴 첫 전화 통화서 '기싸움'…핵무기 감축 조약 5년 연장 합의
    바이든-푸틴 첫 전화 통화서 '기싸움'…핵무기 감축 조약 5년 연장 합의
    반면 크렘린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와 JCPOA 유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소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01-27 09:01
  • 이란 “한국 동결자금으로 유엔 회비 납부 제안”
    이란 “한국 동결자금으로 유엔 회비 납부 제안”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미국이 과거 이란의 자산을 침해한 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란은 유엔이 회비를 받을 시 미국 은행을 중간책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비의 안전한 송금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국 선박 나포 건에 대해선 “환경 오염을 이유로 압수된 한국 선박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2021-01-18 15:47
  • 영국 떠나보낸 EU, 중국과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중국시장 문호 더 넓어진다
    영국 떠나보낸 EU, 중국과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 합의…중국시장 문호 더 넓어진다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7개국(G7) 참여국이기 때문에 EU의 외교력 손실도 예상된다. 따라서 EU로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미국에 이어 EU 2위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양방향 상품 거래 가치가 하루 10억 유로(약 1조3378억 원) 이상이어서 위기 타개를 위한 파트너로 적합하다. 중국은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2020-12-31 11:09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미약한 대처 능력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2020-12-17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2020-12-13 09:51
  • 미국, 북한 석탄 수출 추가 제재…중국 압박 목적
    미국, 북한 석탄 수출 추가 제재…중국 압박 목적
    2017년 7월 제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대진무역총회사가 2016년 중반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며 “베트남으로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사들은 해당 선박을 운영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원산항 등 북한 항구에서 출항한 것으로...
    2020-12-09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선정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정부 시정 연설(국회), 14:00 산업디지털전환연대 결성식(서울 용산 드래곤시티H) △통상교섭본부장 20:00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세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5:50 로봇산업 규제혁신...
    2020-10-25 09:45
  • 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총리와 단독 면담…투자 방안 등 논의
    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총리와 단독 면담…투자 방안 등 논의
    이날 면담에서 이 부회장은 올해 베트남이 인구 7억 명에 달하는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UN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에 대해 푹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푹 총리의 단독 면담은 2018년 10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만남은 이 부회장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나 성사됐고, 이후 부산에서 열린 한국...
    2020-10-20 21:36
  • 유엔 對이란 무기금수 조치 공식 해제…미국, ‘나 홀로 제재’ 경고
    유엔 對이란 무기금수 조치 공식 해제…미국, ‘나 홀로 제재’ 경고
    200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결의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5년 전 이란과 미국·러시아·중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6개국이 맺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날 해제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총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전차 등을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이란은 장기간에 걸친 제재로...
    2020-10-18 15:04
  • 옵티머스 투자 논란 공사, 올해 기금 출연금 13억…"4년치 연봉 몰빵한 셈"
    옵티머스 투자 논란 공사, 올해 기금 출연금 13억…"4년치 연봉 몰빵한 셈"
    원금 보장도 불확실한 사모펀드에 올인 한 상황”이라며 “사내기금 이사회 내부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됐다면 있을 수 없는 투자 형태”라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이 모 씨는 청와대에 입성하기 1년 전인 2018년 6월부터 1년 4개월 간 농어촌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0-10-15 16:02
  •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조현 유엔대사 "현실적으로 ICC 조건 충족 안돼… 진상조사 결과 기다려야"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제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사는 "ICC의 관할은 범죄혐의자의 국적 즉 북한군이 돼야 하고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해야 한다"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당사국인데...
    2020-10-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9:00 WHO 집행이사회(세종청사, 영상)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시대, 2016년생 우리아이들을 살펴보다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10-04 10:03
  • 북한 "개 주둥이에서 상아 돋겠나"…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북한 "개 주둥이에서 상아 돋겠나"…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북한 외무성은 3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해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우롱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김설화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일본은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연구원은 글에서 "과거...
    2020-10-03 16:30
  • 북 전문가들 "정부 뾰족한 수 없어…北에 공동조사 요구해 진상규명 나서야"
    북 전문가들 "정부 뾰족한 수 없어…北에 공동조사 요구해 진상규명 나서야"
    심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는 너무 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흘리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갑자기 영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슈를 민간인 사살사건에서 영해문제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갑자기...
    2020-09-27 16:31
  •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또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J)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2020-09-26 17:21
  • 국민의힘 "국민이 살해됐다. 발 빼지 말라"…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국민의힘 "국민이 살해됐다. 발 빼지 말라"…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아울러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 군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J)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20-09-26 11:59
  • [여의도 말말말] 설훈 "北 피격 공무원 사건, 핫라인 재가동 위한 교훈 줘"·김종인 "국민은 피격,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 즐겨" 外
    [여의도 말말말] 설훈 "北 피격 공무원 사건, 핫라인 재가동 위한 교훈 줘"·김종인 "국민은 피격,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 즐겨" 外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문제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우리 국민 해상 총격 사건, 유엔에 회부해야'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북한 앞에서 이렇게...
    2020-09-25 11:00
  •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미국 고위 당국자 “이란,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협력…대이란 추가 제재 있을 것”
    미국은 지난달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지만, 회원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전날에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이란 유엔 제재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에...
    2020-09-21 08:45
  • 미국, 대이란 유엔 제재 부활 선언했지만…국제사회 “법적 권한 없다”
    미국, 대이란 유엔 제재 부활 선언했지만…국제사회 “법적 권한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부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스냅백이란 2015년 이란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체결한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지난달 20일 유엔...
    2020-09-20 17:47
  • 유엔 이사국 15곳 중 13곳 "美 요청한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 반대"
    유엔 이사국 15곳 중 13곳 "美 요청한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대다수가 대이란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하자는 미국의 요청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서 고립된 미국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는 평가다. 2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안보리 이사국 15곳 가운데 13개 국가가 미국의 대이란 스냅백 (제재 복원) 요청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란과 가까운...
    2020-08-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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