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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2024-05-11 16:45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24-05-11 09:07
  •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되도록 돕겠다” 임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
    2024-05-10 13:20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2024-05-10 12:00
  •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 진흥 R&D 투자 확대 및 기술기반 해외건설 촉진’과 ‘(가칭)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0 10:44
  •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차드 E형 간염 확산…7명 사망"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차드 E형 간염 확산…7명 사망"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 긴급질병발생뉴스(Disease Outbreak News)를 통해 "차드 동부의 와다이주(州)에서 올해 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E형 간염 감염 의심 사례 2천92건이 현지 보건 당국에 보고됐다. 치명률은 0.3%(7명 사망)다"고 밝혔다. 감염 의심 사례의 95%가 난민이 머무는 캠프나 이송 대기 장소에서 나온 것으로...
    2024-05-09 21:13
  • DL건설, 안전보건 우수 현장 포상…“능동적 안전 확보 유도”
    DL건설, 안전보건 우수 현장 포상…“능동적 안전 확보 유도”
    DL건설은 올해 1분기 안전보건 우수 현장을 대상으로 포상을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상행사는 전사적 안전점검 시행 및 기동반 운영 등 높은 수준의 현장 관리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중, 현장 구성원들의 능동적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현재 운영 중인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과 '이천 군량리 물류센터', '안성구리12공구...
    2024-05-09 10:06
  •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재소자들의 학업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부교도소를 별도 고사장으로 지정 운영 중인데, 41명의 응시자중 40명이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박종희(86) 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를 치른 서지효(11세) 양이다. 합격증서는 9~10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2층 회의실에서 교부한다.
    2024-05-09 10:00
  • K-비만치료제 가능성 있다…새로운 형태 비만약 개발 나서
    K-비만치료제 가능성 있다…새로운 형태 비만약 개발 나서
    가격 경쟁력과 비만치료제로서의 효과, 안전성을 확보해 비만치료제 시장을 주름잡는 업계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테라퓨틱스는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한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니들은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미세바늘을 포함하는 경피...
    2024-05-08 16:50
  • 제약바이오협회, 7개 단체와 바이오USA 간다…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제약바이오협회, 7개 단체와 바이오USA 간다…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약식은 협회를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8개 기관 대표의 참석 하에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기관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홍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 사업을...
    2024-05-08 13:39
  •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은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위험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예산이 감축되는 분위기에도 위험 설비 정비 및 개보수와 안전교육·훈련·홍보 분야에 예산투입을 늘리며 안전보건을 강화해 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2024-05-07 17:22
  •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한편, 정부는 해당 전원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면서 “알려진 내용과 보고받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7 16:12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2024-05-07 15:30
  •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
    2024-05-07 15:30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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