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확보의무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3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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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아울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양국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나간다. 셋째,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2013-06-27 19:59
방하남 장관 “화학사고, 안전관리 못한 원청책임 강화”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도급주는 경우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하청근로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확대해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공장에 대해 반드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2013-04-11 11:11
중기 작업환경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2013-01-08 17:17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① 일자리정책

또 민생 치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 확충할 것을 제안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내놨다. 교육분야에선 OECD 수준에 준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확대와 15만명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공약했다. 보육분야로는 18만명 민간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 강화하기로...

2012-11-11 16:01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 팔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수령자에게 제제의 특성을 기입한 MSDS를 의무적으로 즉시 제공해야 한다. MSDS에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입돼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업체 3곳이, 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고 적시된 MSDS를 수령한 것을...

2012-07-26 09:28
식약청,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제조·수집 보고 의무화

보고가 의무화되며 원료혈장 실태조사 점검사항이 신설된다. 또 과거 1년 이내 보관혈장에 대한 검사 결과 에이즈와 같은 혈액매개 바이러스가 검출됐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혈정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엔 폐기 절차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2012-07-13 09:41
복지부, 공용IRB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으로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내에 자율적 심의기구인 IRB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

2012-04-02 12:45
한국 주도 나노물질 사용 가이드라인 국제표준 승인

SDS(Safety Data Sheet)란 제품원료로서의 나노물질 생산자와 이를 원료로 상품을 생산하는 수요자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원료물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정보를 작성하는 표준화된 지침을 말한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EU의 REACH제도에서도 화학물질의 유통단계에 의무적으로 첨부를 요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012-03-21 11:00
[한미FTA]협정문 주요 내용

◇투자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도입됐다. 한미 양국은 보건ㆍ환경ㆍ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 조치는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2011-11-22 16:44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ISD대상이 아니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말이 안된다. ⑧BIT보다 FTA에서 ISD의 제소가 더 많다 △반대주장 = 투자자보호 범위가 '설립후 투자'인 양자 투자협정(BIT)보다 '설립전 투자'까지 포함한 FTA에서 ISD제소 가능성이 높다. 패소하면 그 영향력은 FTA특혜관세...

2011-11-04 07:05
용접·도장작업시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용접·도장작업을 하는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및 이전,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설비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 등이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이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 ‘제조업 등 유해...

2011-10-18 12:30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슈퍼판매 허용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 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 되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2011-07-28 12:29
'슈퍼 약 판매' 어떤 결론 날까?

공익 대표에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가 위촉됐다. 의료계와 약사계는 ‘슈퍼 약 판매’ 문제를 놓고 극명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에 대해 가장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2011-06-15 09:49
의약업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쟁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1일 밤 방송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이사는 "현행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약국외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성에 대해 가장...

2011-06-12 17:17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기업 59%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공조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2011-04-26 14:07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요구 점점거세

협의회는 “대부분의 의료선진국들은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이 경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들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권과 편익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소에서 일하는...

2011-01-03 08:33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해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권과 편익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더 이상 국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태도에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소...

2011-01-03 06:32
복지부, 글로벌 화장품 인프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선정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종합지원센터 사업수행기관으로 경기도 오산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경기도에 전국 577개 화장품기업 중 가장 많은 222개(2008년말 기준)가 존재하고,오산시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 생산업체 등 화장품 관련기업이 집적돼 있는...

2010-09-01 16:16
정부, 2014년까지 장애인시설 설치율 88% 목표

시설물 이용상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I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RFID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 장애인 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2010-05-18 12:00
지경부 "KC마크 정보 블로그서 확인하세요"

KC마크 제품이란 국민의 안전·보건·환경·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강제인증제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KC마크를 받아야 생산·유통이 가능한 유모차, TV, 전화기 등의 제품을 말한다. 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KC마크와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 각 부처의 국가인증제도 및 인증·시험기관 등의 전문자료와 종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2009-04-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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