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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10일 저녁부터 정규예배 외 교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
    중대본 "10일 저녁부터 정규예배 외 교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2020-07-08 13:36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
    2020-06-29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
    2020-06-28 09:30
  • [종합] 중대본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파키스탄 등 비자 제한"
    [종합] 중대본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파키스탄 등 비자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문판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으로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6.7명으로 직전 2주(39.6명)보다 7.1명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이 8.1%에서 10.6%로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2020-06-21 17:39
  •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더해 5년 이내 재범 시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에 대한...
    2020-06-18 11:49
  • [종합] 중대본 "특별여행주간 시작일 열흘 연기, 행사기간은 열흘 단축"
    [종합] 중대본 "특별여행주간 시작일 열흘 연기, 행사기간은 열흘 단축"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별여행주간은 당초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로 계획됐으나,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로 기간이 변경됐다. 김 조정관은 “중대본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특별여행주간을...
    2020-06-10 12:09
  • 삼성 준법위 "7개 계열사 대책…진전된 내용 포함돼 있어"
    삼성 준법위 "7개 계열사 대책…진전된 내용 포함돼 있어"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민사회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관계사들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
    2020-06-04 2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0-05-31 10:23
  • 유라이크코리아, 세계 최초 ‘코로나19’ 모니터링 패치 개발 성공
    유라이크코리아, 세계 최초 ‘코로나19’ 모니터링 패치 개발 성공
    한편, 유라이크코리아는 경구 투여형 실시간 축우 헬스케어 통합 바이오캡슐인 라이브케어를 보유한 회사다. 5억개 이상의 가축질병 빅데이터를 보유, 전세계 특허 출원 완료 및 캡슐의 안전성 및 공신력을 이미 확보했고 SK텔레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덴마크 TDC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B2B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2020-05-27 08:33
  • [종합]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사례 증가…클럽 등 'QR코드'로 이용자 확인
    [종합]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사례 증가…클럽 등 'QR코드'로 이용자 확인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23.2명으로 직전 2주간 8.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고, 신규 확진자 대비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은 6.6%에서 6.8%로 상승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2020-05-24 17:42
  • [종합] 정부 "클럽ㆍ노래방ㆍ헌팅포차 방문객 전화번호 거짓 기재 시 벌금"
    [종합] 정부 "클럽ㆍ노래방ㆍ헌팅포차 방문객 전화번호 거짓 기재 시 벌금"
    중대본은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이태원 클럽발...
    2020-05-22 13:37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처리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2020-05-17 17:08
  • [종합] 정세균 “이번주 안 모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찾아 진단검사 목표…전원 찾아낼 것”
    [종합] 정세균 “이번주 안 모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찾아 진단검사 목표…전원 찾아낼 것”
    그는 “행정명령으로 실내 밀집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기록은 허위로 밝혀졌다. 신분증 대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우리 IT 기술을 활용해서, 고위험시설을 출입하는 방문자를 안전하게...
    2020-05-13 10:13
  • 코로나 종식 단계 중국, 2억6000명 학교로...“하루 체온 4번 검사, 점심은 혼자”
    코로나 종식 단계 중국, 2억6000명 학교로...“하루 체온 4번 검사, 점심은 혼자”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일텐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학교가 예전보다 더 통제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 당국 및 학교 관계자들 모두 이 같은 조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0-04-28 15:27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설치를 의무화시킨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2020-04-23 12:00
  • 행안부, ‘품귀현상’ 보건용·의료용 마스크…재난관리자원 포함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고시안은 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 보안경, 손 소독제 등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열 감지용 적외선 카메라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0-04-14 09:03
  • [종합] 대구·경북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유럽발 입국자는 내일부터 관리 강화
    [종합] 대구·경북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유럽발 입국자는 내일부터 관리 강화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어제 대구 요양병원에서 52명, 경산 요양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에만 대구·경북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2020-03-21 11:42
  •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보건복지부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0-03-02 11:00
  • GS리테일 “코로나19 위기에 GS25 가맹점 지원 예산 긴급 편성”
    GS리테일 “코로나19 위기에 GS25 가맹점 지원 예산 긴급 편성”
    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19일 대구·경북 지역 약 1300여 점포에 마스크과 손소독 티슈 등 위생용품키트를 추가적으로 무상 지원해 점포 근무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의무화했다. 전국 GS25 영업관리 직원에게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해 점포 방문 전 반드시 사용토록 권고함으로써 점포에 근무하는 경영주 및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020-02-25 15:04
  • 정부,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정부,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하도록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2020-02-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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