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대기업 사이에서 안전보건 관리 비용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의무 이행을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조차 이러니 중소기업은 아예 준비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오는 16일 고용부 등 6개 관계부처에 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대한상의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공장을 포함해서 주위 다른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아직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인수위는 이를 수정할 시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을 기반으로 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지난해 10월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시작했다. 올 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 관계사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원년으로 정했다. 지난 3월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하나로 지속가능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보건 관리체계 고도화빅데이터 바탕의 위험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
HDC현대산업개발은 3일 박용현 상무와 이광희 상무를 각각 품질혁신실장과 안전관리실장에 신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품질과 안전 혁신경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조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더욱 객관적이고 혁신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월 최고안전책임자(CSO)...
이는 올해 4월 최종 선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사업: 바이오벤처 위탁생산 지원 사업(연구책임자 최영찬 박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다.
양사는 표준화된 제조품질관리(CMC)를 확립해 EST-P-EXO1을 비롯한 다양한 파이프라인 임상용 의약품 생산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엑소스템텍 관계자는 “EST-P-EXO1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내용과 책임범위를 구체화 해야한다는 업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응답 기업의 69.0%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70.6%는 안전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1000인 이상) 83.8%, 중견기업(300...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본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라면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 되지 않아 검찰 송치을 결정했다...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했지는,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이다.
원활할 점검을 위해 고용부는 현장별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고용부 소속 감독관 3인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핵심요소인 △경영자...
매주 작업환경, 보건, 방재, 환경 등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화평법·화관법에 따라 IT기반의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효성의 모든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구매부터 최종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ERP를 통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구매-발주용 시스템에는...
특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월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을 선임하고 안전 경영을 위한 조직을 정비했다. CSEO 산하에 안전관리기획팀과 안전관리실행팀을 배치하고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별로 안전관리팀을 운영한다
국내 언제 어떻게 도입되나…보건당국 “도입 검토 중”
국내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면역저하자나 백신 미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부실드(Evusheld)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 대상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 만약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안내서에는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유지관리 기술’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