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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목받는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2022-10-16 21:26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하나로 ‘재해예방에...
    2022-10-13 11:16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응답한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2022-10-04 12:26
  •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사는 책임을 지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일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건설사고정보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신고된 건설사고는 총 2498건(부상 2391건·사망 92건)으로 집계됐다. 재해자 수는 총 2534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2022-09-19 16:00
  •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앞으로 반기에 1회 경영책임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간담회에 직접 참가해 안전보건경영 현황과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연극 대표이사 사장, 박상규 노조위원장, 이찬희 동반협력실장을 비롯해 각 사업장 관리 임원과 노조 지부장이 참석했고 안전환경기획팀에서 진행했다. 김연극 대표이사 사장은 “안전은 노사가 한 몸”이라며 “노사가 힘을 합쳐...
    2022-09-14 15:12
  • 라이프시맨틱스 ‘ISMS-P 인증’ 획득…의료데이터 보안기술력 입증
    라이프시맨틱스 ‘ISMS-P 인증’ 획득…의료데이터 보안기술력 입증
    김광훈 라이프시맨틱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ISMS-P 인증을 통해 라이프시맨틱스의 보안 기술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22-09-06 14:34
  • LX세미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LX세미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앞서 LX세미콘은 지난 2012년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홍민석 LX세미콘 최고인사책임자(CHO) 상무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선제적인 예방 관리가 가능한 안전보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5 10:47
  • [이슈크래커] 원숭이두창 백신 국내도 도입됐다는데…누가 맞나요?
    [이슈크래커] 원숭이두창 백신 국내도 도입됐다는데…누가 맞나요?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25일 원숭이두창 관련 국제공중보건위기(PHEIC)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00일 만에 92개 국서 약 3만7000명 감염사례 보고 WHO는 17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이 브리핑에 나서 원숭이두창 감염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2022-08-19 08:00
  •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이 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2022-08-01 14:07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이들 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다. 우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정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난 두 달간 이뤄졌다. 시는 점검 결과...
    2022-08-01 11:15
  • [자본시장 속으로] IFRS가 추진하는 ESG
    [자본시장 속으로] IFRS가 추진하는 ESG
    즉, ‘유해 화학물 이슈’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환경 안전 ‘전담 조직’이 존재하는지, 그 ‘책임자’가 부서장인지 임원인지, ‘생산 본부의 일부’로 소속된 조직인지 ‘대표이사 직속’인지, ‘이사회’에서 다루는지 ‘소위원회’들 두어 보다 집중화하고 전문화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안이 ②전사적인...
    2022-07-13 13:24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도급관계의 범위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해 소개했다.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제5조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성...
    2022-07-08 17:11
  •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해 △해당 업체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개인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작업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혹서기 대비 준비사항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관리감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2022-07-03 09:22
  • 인사 종합 / 6월 29일
    정재일 　◆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임용 △서울광역본부장 고광재 △부산지역본부장 공흥두 ◇실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오규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김진현 △서울광역본부 교육센터장 김창호 △〃 건설안전시스템단장 박영진 △대전세종광역본부장 김태호 △울산지역본부장 전상헌 △경기지역본부장 홍순의 △경기지역본부...
    2022-06-29 18:04
  • HDC현산, 전국 아이파크 단지 안전 점검…“고객 신뢰 최우선”
    HDC현산, 전국 아이파크 단지 안전 점검…“고객 신뢰 최우선”
    지난 2월 신규 선임된 정익희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취임 직후 안전 재무장 결의대회를 개최해 안전 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매주 5개 이상의 현장을 찾아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등 프로세스의 쇄신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CCTV 통합...
    2022-06-28 13:05
  • 동국제강, 올해 안전보건 분야 401억 원 투자…전년대비 142% 증액
    동국제강, 올해 안전보건 분야 401억 원 투자…전년대비 142% 증액
    동국제강은 올해 안전보건 관리자를 지난해(86명) 보다 12명 증가한 98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보건 시설 투자에 전체 예산 59%를 할애한 2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설 투자는 전년대비 220억 원 증액한 규모다. 경영책임자인 김연극 사장이 주관하는 위험차단시스템(I.L.S.) TF를 구성하고 기존 사업장별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전사 기준으로 통합, 고도화할...
    2022-06-24 10:5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그러면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수 없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2022-06-20 06:00
  • HDC현대산업개발, 전국 아이파크 단지 특별안전점검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전국 아이파크 단지 특별안전점검 시행
    지난 2월 신규 선임된 정익희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취임 직후 안전 재무장 결의대회를 개최해 안전 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매주 5개 이상의 현장을 찾아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등 프로세스의 쇄신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CCTV 통합...
    2022-06-14 13:50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발주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비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2022-05-16 05:00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대부분은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속절없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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