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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5:57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의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2023-05-08 11:00
  •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실천 결의 선서를 통해 안전보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천함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2023-05-03 13:35
  •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경총-현대차,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단 출범
    출범식에는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문단장을 맡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연구책임자인 한국교통대학교 함병호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한 위험성평가 개선 프로젝트는 지난해 현대차와 경총이 국내 최초로 경제단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한...
    2023-05-03 11: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공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의 최종 책임자인 A 씨가 산업재해와 관련한 예방 조치 등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023-04-26 11:42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2023-04-06 12:18
  •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이나 CSO 등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2023-03-31 16:46
  •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티웨이항공,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중대재해 예방 철저”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다. 1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8일 오후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와 김포공항 국내선 내 체크인 카운터 및 지점에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는 관리 책임자인 티웨이항공 정홍근 대표와 담당 임원, 안전관리자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합동 점검팀을...
    2023-03-29 09:51
  • [안전경영] 효성, 사업장별 안전교육 시행…한뜻으로 무재해 실천
    [안전경영] 효성, 사업장별 안전교육 시행…한뜻으로 무재해 실천
    효성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지주사를 포함한 4개 사업회사 모두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팀을 통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체험 교육장에서 추락 체험과 안전모...
    2023-03-27 06:00
  • [안전경영] LG그룹, ‘안전경영’ 강화 나선다
    [안전경영] LG그룹, ‘안전경영’ 강화 나선다
    LG전자는 2021년 8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조직을 신설해 전사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안전환경사고 근절을 위해 2021년부터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선임했다. CSEO는 안전환경에 대한 위험 감지 시 생산과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생산중지 명령 등 최고경영자(CEO) 수준의 권한을 갖는다....
    2023-03-27 06:00
  •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 수상자 발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 수상자 발표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널리 활용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Oxford/AZ COVID-19 Vaccine)’을 개발, 전 세계인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앤드류 폴라드 교수는 옥스포드 대학 소아과의 백신 그룹을 이끄는 책임자로...
    2023-03-07 09:07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전임상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도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장, 서정관 국림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혁신 TF 팀장, 송영진...
    2023-02-09 13:48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반재해를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1-26 14:00
  • 중국 해커들, 국내 기관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검찰ㆍ경찰 개인정보 노출
    중국 해커들, 국내 기관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검찰ㆍ경찰 개인정보 노출
    과기정통부는 또 다른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2만6000여개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사이버 위협정보공유시스템 참여 기업 2200여곳과 관리자 계정 보안강화 및 비상신고 채널을 가동 중이다. '샤오치잉'은 이달 초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에 검찰, 경찰, 기업 등 소속 직원 161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25 18: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안전보건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원청의 책임 범위(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2023-01-25 12:00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1-19 11:00
  •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이번 협약식에는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과 고광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건설사 최고안전책임자(CSO), 주요 협력사 41개 대표단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금정수 고용부...
    2023-01-13 17:06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책임 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CSO를 선임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2023-01-12 12:0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86.4%로 나타났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이었다. 규모별로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전문인력 부족’...
    2022-12-22 12:00
  •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티웨이항공, 겨울철 안전 확보 총력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의 안전 관리와 도급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티웨이항공도 협력업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적극적 안전보건 관리 차원에서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4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겨울철 한파나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우선 목표로 두고 지상 조업 현장에서의 안전...
    2022-1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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