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또 LG전자는 CEO 직속으로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부문 조직을 두고 있다. CRO부문은 각 사업본부별 안전환경 전담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국내·외 사업장 안전관리부터 임직원 보건, 에너지·환경 대응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 분기별로 각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세이프티워크(Safety Walk)’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회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CSO가 있으며, 직급은 전무, 부사장급이다.
한화솔루션은 안전, 보건, 환경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케미칼 부문은 각 공장 안전진단 시스템의...
효성은 경영방침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로 의식개선, 제도개선, 현장환경개선,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안전관리 등 추진전략 및 과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고 있다.
지주사를 포함한 4개 사업회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 전후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SKT는 이번 우수기업 원년 멤버로서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 리더십 세미나, 위험요소 인지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50인 미만 협력사들이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종렬 SKT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SKT는 함께하는 협력사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조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사규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와의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이행과 점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한편, 류 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명절 전후 기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안전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재해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효성은 지주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 강화에 나서고...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적용되는 탓에 소규모 식당이나 까페를 운영 중인 업주들의 불안감은 엄청나다. 옥 씨 역시 마찬가지다. 주방과 홀 인원까지 합해 5명을 고용한 터라, 본인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책임자가 현 정부와 다른 인식을 표출한 것은 충격적이다.
중처법 관련산업이 호황을 맞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중처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중처법의 필요성과 즉각시행을 역설해왔다.
시행 대상이 확대돼야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도 넓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이들은 안전 보건 관리...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안전보건업무 담당 구축,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최소 반기 1회), 4)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5)관리책임자 등 선임·권한·예산부여(반기 1회 업무 평가), 6)직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영(반기 1회), 7)중대재해시 대응 매뉴얼 수립(반기 1회 점검), 8)도급시 안전보건 점검(반기 1회)으로 구분된다. 실무적으로 볼 때 1, 2번은...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