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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2023-12-26 12:00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2023-12-11 09:54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다만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해, 합리적인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정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통증 관련 환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2023-12-11 05: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2023-12-05 05:00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 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2023-12-04 09:19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4 05:00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리호남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에서 근무하며 1998년 ‘공화국 영호’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인 간담회 때는 ‘내각 참사’ 직함으로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남측 대기업 대표로 참가했다. 리호남은 이처럼 ‘경제...
    2023-12-03 06: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2023-12-01 17:19
  • 용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
    용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재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역마다 단속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반드시 단속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2-01 14:00
  •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자 연간 운행 시간 제한2030년 운송 수요, 공급 35% 추월 전망일본 화물 90% 이상이 육로 이동철도나 선박 운송 전환도 쉽지 않아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트럭 운전사에 대한 초과 근무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본 공급망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공장 부품부터 슈퍼마켓 신선식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화물의 90% 이상을 책임지던 트럭운송에 비상이...
    2023-11-30 13:59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FSB는 이날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더 촘촘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FTX가 붕괴되었을 때 가상자산 거래 뿐 아니라 시장 조성(MM), 코인 발행 등을 함께하는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11-29 14:59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23 11:00
  • 팅크웨어, 전방 FHD 블랙박스 ‘아이나비 Z1000’ 출시
    팅크웨어, 전방 FHD 블랙박스 ‘아이나비 Z1000’ 출시
    ‘아이나비 Z1000’은 별도 외장 GPS를 통해 과속단속지점 등을 알려주는 ‘안전운행도우미’ 기능과 상시, 이벤트(충격), 수동 녹화 등 다양한 녹화모드를 지원한다. 사후 관리 지원 부분에서도 아이나비 정품 제품에 대한 2년 무상 AS가 지원된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아이나비 Z1000’은 차량 운행 및 주차 시 필요한 선명한 영상화질과 더불어 안전한 운행을...
    2023-11-23 10:02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낙서 등의 단속을 강화해 강력 범죄를 대폭 줄였다. 마에시마 가즈히로 일본 조치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경찰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샌프란시스코는 기술산업에 중요한 곳”이라며...
    2023-11-18 06:0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자체 단속과 함께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 및 다양한 광고 채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정책 서민금융,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취약 계층 특화 상품 등도 계속 공급해서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2023-11-13 05:00
  • 이스라엘 “하마스, 통제권 상실”...미국, 네타냐후 ‘무기한 안보 책임’ 구상에 제동
    이스라엘 “하마스, 통제권 상실”...미국, 네타냐후 ‘무기한 안보 책임’ 구상에 제동
    또 그는 “특정 기간에 한해 인도주의적 목적의 전투 중단은 가능하다”며 “가자 주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남부로 이동하는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위해 하루 4시간 동안 공격을 유예하고 대피로를 열어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무기한 안보 책임’ 발언을 두고 이를 단속하는...
    2023-11-09 13:03
  •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현재 센터는 관내 범죄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3890대를 관리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총 26명이 근무하며, 이 가운데 12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경찰이 4조 2교대로 근무를 시행하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이강헌 양천구 스마트정보과장은 “센터 내에는 관제실, 회의실, 사무실, 남녀휴게실 등을 비치해 이전보다 공간이...
    2023-11-08 06:00
  •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4년 만에 열린 마약국제회의…이원석 “마약 없는 ‘청정세상’ 협력해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공동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국가 간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높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성행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2023-11-07 16:37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2023-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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