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 단속으로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 선거환경 조성 위한 정부 실천의지 표명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확인…‘수 검표’ 도입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2월 국세수입...
인사혁신처와 해수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원보안관들은 11월까지 공원과 둘레길을 순찰하며 각종 범죄예방 활동과 공원 내 음주가무,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주변 통제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선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원은 주민들이 가장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이에 구는 시비 18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21억5000만 원을 투입, ▲노란색 횡단보도 23개교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및 확대 지정 5개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CCTV 4개소 설치 ▲보도 및 방호울타리 2개소 설치 ▲제한속도 하향(30km/h→20km/h) 4개소 ▲전 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및 정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해 경로당 6개소...
한편 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 하류IC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 기간, 불법 노점, 무단 주차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수시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는 봄꽃 소풍을 주제로 바쁜 생활 속 여유롭게 봄을...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2월 실시한 2349명의 주민 대상 무작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중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 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친다.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석간)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통의 장 마련(석간)
△서남아의 요충지, 방글라데시와 경제협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관계부처 합동 농축산물 물가 현장 점검(충북 청주)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충북 청주)
△미래 수의사를 위해 검역본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먼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가격 반영도 점검을 위한 회의를 매주 열고 있으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그간 특위는 여러 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와 회의로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대책 검토 △청소년·군인 등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개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업체,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병해충이 없는 건전한 식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같이 진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의 공급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이 유지될 수...
특히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 인근 다세대주택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이미 포화상태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잦은 단속요청 민원으로 행정력도 낭비되는 실정이다.
구는 용리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