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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세 명은 올해 만 18세로, 범행 당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현재 모두 대학생이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 필로폰‧액상대마‧엑스터시‧코카인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및 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 원 어치다....
    2023-05-16 15:04
  •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을 비롯해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이다. 해당 청원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103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2023-05-13 16:18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농막은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올해 3월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중 51%인 129개 농막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2023-05-11 11:00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10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의 가격은 244만 원 선입니다. 1만 이더리움은 약 244억 원이죠. 이더리움은 2021년 12월엔 590만 원대까지 찍은 바 있어, 당시 기준을 적용했을 때 1만 이더리움은 590억 원입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8000만 원을 590억 원 가량까지 불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해명은 없었다…‘잡코인’에 거액 투자한...
    2023-05-10 17:09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이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출입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덧붙여서 만화 카페의 굴방 등은 커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운영 유형 등록·신고 의무 회피하고 음식점과 비디오방 형태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2023-05-09 14:00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차 단장은 "과거에는 법원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과 조치 기준을 잘 지켰으면 처리자의 의무를 다 했다고 바라봤다"면서 "최근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처리자가 이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지속성, 현실성, 합리성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2023-05-07 12: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펜션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
    2023-05-06 08:00
  • 황금연휴 ‘먹거리’ 안전 주의보…식약처서 회수 조치한 식품은?
    황금연휴 ‘먹거리’ 안전 주의보…식약처서 회수 조치한 식품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수입산 아보카도에 잔류 농역이 검출돼 줄줄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아보카도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프레쉬(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페루산으로 올해 생산한 과일이다. 여기서는 잔류농약(클로르페나피르)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3㎎/㎏)됐다. 이에 앞서 이달...
    2023-04-29 07:00
  •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2023-04-26 17:39
  •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고학수 “AI 대응 실효성 의문…규제·감독기관 소통 강화해야”
    이와 더불어 정부는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AI 활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위원회는 개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고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2023-04-24 16:49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04-19 14:00
  •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2023-04-16 12:00
  • 대한항공,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대한항공,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특히 국제 상거래상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시 준법경영 평가 척도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참작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인증 취득은 대한항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사내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고, 관계부처, 투자자 및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ESG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차원의 법적 리스크 식별 및 관리체계를 수립해...
    2023-04-13 13:35
  • 식약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변색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고려
    식약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변색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고려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고객 불만 접수 후 신속히 원인 조사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기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명확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약사법 상 명시돼 있는 것보다 더...
    2023-04-10 12:42
  •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종합] 필로폰 10만 명분과 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은 장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들여온 권총은 살상용 권총이다. 그 외에 압수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 중이다. 살상력과 파괴력이 일정 기준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검찰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2023-04-10 11:42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하고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2023-04-09 11:00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사원 관계자는 “당시 재단 내규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급식비와 교통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 지난 3년간 전문서비스직에 한해 월급 개념으로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서사원 내부 직원 대상 촉탁직 채용…“단체협약 의거한 재고용” 감사위는 서사원의 촉탁직 채용...
    2023-04-05 14:26
  •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아나운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2023-04-03 17:08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228개, 초가 15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환경부는 이 중...
    2023-03-30 12:31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판결에서 초음파 검사는 현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의사의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진단 보조의 목적이라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파계에...
    2023-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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