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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윤 반장은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되며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도 받게 된다"면서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2020-04-05 21: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발간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0-03-29 10:09
  • '사회적 거리두기' 칼 빼 든 정부…454곳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칼 빼 든 정부…454곳 행정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입장할 때 발열체크를 하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지 배치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 방역 지침 위반으로...
    2020-03-24 15:54
  •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특히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ㆍ교육청ㆍ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학원 등에 대한 방역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03-06 11:06
  • 식약처 "마스크 501만 개 출하 중"…판매처별 공급량은?
    식약처 "마스크 501만 개 출하 중"…판매처별 공급량은?
    식약처는 총 137곳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해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해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2020-02-28 16:24
  • [종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향…유치원·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종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상향…유치원·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차장을 맡게 된다. 박능후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체계상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장)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 중이나, 오늘 범정부...
    2020-02-23 18:30
  •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4만여 건 점검, 164건 의심사례 적발, 14건 고발"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4만여 건 점검, 164건 의심사례 적발, 14건 고발"
    경우에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의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
    2020-02-21 16:55
  • [종합] 자정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제한…관할공관 사증 효력도 정지
    [종합] 자정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제한…관할공관 사증 효력도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701명 중에선 현재까지 1명이 신종 코로나로 확진됐다. 700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2차 입국한 333명은 유증상자 7명을 비롯해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됐다. 여기에는 의사...
    2020-02-03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등 안전관리 강화 5일(수) △국토부 장관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3:00 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 △오산~용인, 서창~김포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 △철도부품 중견·중소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노후산단 혁신성장 거점 조성-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공모- 6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회...
    2020-02-02 09:5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수' 마스크 가격 급등 막는다…정부,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수' 마스크 가격 급등 막는다…정부,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
    정부는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양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내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은 'KF80', 'KF94', 'KF99' 등이 표기된다. 'KF...
    2020-01-31 10:55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이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2020-01-31 10:50
  • 행안부, ‘우한 폐렴’ 대책본부 가동…우한교민 2곳 격리생활지원
    행안부, ‘우한 폐렴’ 대책본부 가동…우한교민 2곳 격리생활지원
    행안부는 또 이날 오전 재난협력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비상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격리 생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 교민 관리를 전담할 정부합동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정부합동지원반은 4개 반 7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우한서 귀국하는 교민의 이송과 2주간 격리생활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관리...
    2020-01-28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1:00 설특별교통대책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5:00 설연휴 교통시설현장방문(서울고속버스터미널)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9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20년 2월~4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실시 ◇해양수산부 20일...
    2020-01-19 09:36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행 목표별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하고 추진현황, 목표달성, 정책효과 등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사회적 가치 TF에서 논의키로...
    2020-01-15 09:31
  • 중동 정세 악화에 선박 안전 우려…"위치 모니터링 강화하고 우회로 확보"
    중동 정세 악화에 선박 안전 우려…"위치 모니터링 강화하고 우회로 확보"
    정부는 선박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발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차관 주재로 중동 관련 해운물류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적선사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대응체계 마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2020-01-08 17: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2019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발표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추진 26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40 갈등관리 정책협의회(서울청사) △세종, 양산사송, 의정부고산에서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석간)...
    2019-12-22 09:21
  •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낭비되는 재정을 막기 위해 재정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부처·사업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하던 부정수급 점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위험사업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에 나선다. 환수액의 30% 이내, 최대 2억 원 한도인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을 폐지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2019-12-19 11:50
  •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또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2019-12-19 11:50
  • 고용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지역 알리미' 보급 확대
    고용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지역 알리미' 보급 확대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륜차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부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2-1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국채발행전략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2020년 경제정책방향(석간) △2019년 통계조사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제1회 국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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