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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년 제2회 자활정책포럼 및 자활 수기 시상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12-10 08:51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2023-12-08 17:14
  •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12-07 06: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
    2023-12-05 14:00
  • Sh수협은행,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체크' 사당역지점 행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Sh수협은행,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체크' 사당역지점 행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이소라 행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체크하며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고객은 "검찰청 수사관이라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현금을 찾아 인근 공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금 인출 시 은행원에게는 '현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2023-12-05 11:22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또한,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곳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2023-12-05 10: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2023-12-05 05:00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 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2023-12-04 09:19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첫 모집 서금원 기획자 인터뷰 “최소한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킴이들이 불법대부 광고를 신고해 피해를 막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을 주변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지와 만난...
    2023-12-04 05:00
  •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8개를 안내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 명의도용을...
    2023-11-30 12:00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총 25개 국가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금융당국, 국제기구 10개가 대표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FSB는 이날 '다기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더 촘촘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FTX가 붕괴되었을 때...
    2023-11-29 14:59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국실장 전보(34명)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現 은행검사1국장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現 기획조정국장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現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법무실 국장 정은정 現 제재심의국장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現 금융시장안정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現 외환감독국장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現 법무실 국장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現...
    2023-11-29 13:15
  •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ㆍ서울강남지사 공간안전인증 획득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ㆍ서울강남지사 공간안전인증 획득
    ‘공간안전인증제’는 소방청이 감독하고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며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는 화재안전조사 제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면제, 대한민국 안전대상 심사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부동산원은 재난·안전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에서...
    2023-11-29 10:27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앞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뉜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는 식으로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 “법 개정...
    2023-11-28 15:48
  •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경영진 먹튀, 분식회계, 주가조작, 독과점 논란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카카오 공동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여론과 시장의 불신감이 전례없이 컸다. 무엇보다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 주가조작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복심이라 불리는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것은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듯 싶다. 앞으로 카카오가 어떤...
    2023-11-28 05:00
  •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2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판매된 홍콩 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8월 말 기준 8조2973억 원 규모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4조7447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신한은행(1조3329억 원), NH농협은행(7330억 원), 하나은행(7380억 원), SC제일은행(6187억 원)순이다. ELS는...
    2023-11-26 18:00
  • ‘무인도의 디바’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여행부터 매매까지...무궁무진한 무인도의 세계 [오코노미]
    ‘무인도의 디바’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여행부터 매매까지...무궁무진한 무인도의 세계 [오코노미]
    무인도 생존기의 바이블 대니얼 디포의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나 한강 밤섬에서 표류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해준 감독의 영화 ‘김씨 표류기’ 등이 대표적이다.그간 전 세계의 창작자들은 미스터리한 모험의 대상이자 고립감과 외로움의 상징이기도 한 무인도를 통해 세상에 다양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렇다면 현실 속 무인도는 어떨까. 많은 이들이...
    2023-11-24 16:21
  •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 상담 안 합니다"…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주의해야
    "카카오톡으로 서민금융 상담 안 합니다"…정부ㆍ공공기관 사칭 주의해야
    또한, 서금원 앱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야 안전하다. 문자로 발송된 링크 등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할 경우 악성파일이 설치돼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또는 가까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서금원...
    2023-1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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