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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이후 안전 계획에 속한 산안청 연내 설치만 받아주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2024-01-25 16:19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2024-01-25 10:3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2024-01-24 15:5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2024-01-24 09:20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2024-01-24 09:10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2024-01-23 11:29
AK플라자 ‘명품 없는 쇼핑몰’ 전략 안 통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20년 22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021년 274억 원, 2022년 19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순손실은 908억 원에 달했다. AK플라자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백화점업계에서 갤러리아백화점과 ‘빅4’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원, 분당, 평택, 원주 등 4개 점포만을 운영하는...

2024-01-23 10:13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2024-01-20 08:00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당일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지휘‧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응하거나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0월 29일...

2024-01-19 15:09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근이사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5~26일 양일간 이뤄질 공개 모집 대상은 △전무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이다. 선출된 상근이사의 임기는 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월 23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이다....

2024-01-19 10:24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가상자산 주요 이슈 짚어주는 '캐디' 리포트 발행 "안전한 투자 돕는 정보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주는 콘텐츠 서비스 '캐디(CAre Digital asset DailY)'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2024-01-18 11:38
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개인형 IRP의 원리금비보장 기준 지난해 4분기 수익률(최근 1년간 운용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13.93%)으로 집계됐다. 이어 농협은행(13.34%), 국민은행(13.32%), 신한은행(12.56%), 우리은행(12.40%) 순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원리금비보장 IRP...

2024-01-17 05:0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명절 연휴 대책(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부문을 보면,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2024-01-16 08:00
[CEO 탐구생활]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 '정통 대우맨'의 근본 리더십…"연은 역풍에 높이 난다"

우선 그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했다. 또 국내 개발 사업 및 해외 사업 확대,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능률을 끌어올렸다. 특히 그는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회사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는 강수를 뒀다....

2024-01-14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2024-01-14 08:12
미국 항공당국, 보잉 737 맥스9 운항중단 조치 무기한 연장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이러한 조치와 함께 보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에서 창문, 벽체 일부 등이 뜯겨 나가면서 동체에 큰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했다.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상황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2024-01-13 14:27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결함 발생 여부 및 항공기 제작사ㆍ항공당국(FAA) 추가 조치사항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항공사 안전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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