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안심전세앱' 등으로 정보제공 강화해 위험계약 방지
또 계약 단계별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먼저 HUG의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애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케이뱅크는 최근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며 전세안심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높은 근저당권∙가압류 등 등기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을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해 열람정보까지 무료로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가진단 안심앱' 내년 출시피해자에 1.6억 저리 대출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악성 임대인 명단 제공
계약 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또 신축 빌라 시세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전세계약...
서울시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맞춤형 주택관리 서비스, 심야 귀가 서비스 안심이 앱, 청년임차보증금 이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대세가 된 1인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바로 '주거 지원'이다.
혼자 사는 40대 지인은 최근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다며 불안해 했다. 오를 때로 오른 부동산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 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KB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는 0.45%포인트, 변동금리 상품은 0.15%포인트 낮아졌고 KB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KB주택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도 각 0.55%포인트, 0.25%포인트 떨어졌다.
농협은행도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유는 실적에 큰 영향을...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을 가입할 경우, 최저 연 3.44% 금리(2월28일 기준)로 최대한도 5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특히 담비를 통해 대출 받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되는 채무 리스크를 무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비안심 케어서비스’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실제로 올해 안심직거래 서비스를 신청한 가장 높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은 올 6월 거래된 5억5천만 원의 전세계약이다.
김 팀장은 “이 같은 현상은 원·투룸의 주거 비용 상승과 피터팬 주 이용 연령대가 20대 초반에서 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25~35세 사이로 세대교체가 되는 등의 이유로 1억 원 이상 계약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은 위비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 누리집 및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위탁은행은 우리·신한·KB국민·KEB하나·광주·기업은행이다.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