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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는 작년(8388억 원)보다 21.3% 늘어난 4조7771억 원으로...
    2023-02-09 15:30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23-02-02 15:55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2023-02-01 16:3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상향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2023-01-30 19:37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 심의하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01-18 10:36
  • 실내마스크 벗는 날, 20일 결정된다…"30일 유력"
    실내마스크 벗는 날, 20일 결정된다…"30일 유력"
    회의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될지 아니면 연휴 이후가 될지는 20일 발표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 12차 전체회의를...
    2023-01-18 06:52
  •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2023-01-10 10:31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도 바뀐다. 이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2023-01-04 15:35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2023-01-03 16:40
  •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강특위가 보고한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42명에 대한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공모 지역 68곳 중 26곳은 추가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석기 조강특위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조강특위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최고의 목표가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공석 지역은 현역...
    2022-12-29 15:26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022-12-28 17:25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심사 시 우대(요건 완화)하고, 우선 구매토록 한다. 이날 굴껍데기 재활용 투수블록, 스마트의자 및 착석 페이백서비스, 읍압 환기량 제어 탈취·살균시스템, 습식 방연마스크 등 265개 제품을 혁신제품에 추가 지정하는 안건도...
    2022-12-26 16:0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2022-12-20 15:40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2022-12-13 16:41
  •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구조조정실에서...
    2022-12-05 12:49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운영위원 대다수(32명)가 민간위원이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축소되는 운영위원은 대부분 전문가 등...
    2022-11-27 10:16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1~2건)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재대상자에게는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서면 안내할 계획이다.
    2022-11-14 12:03
  • 한전 3분기까지 21.8조 적자…SMP 상한제 한시 시행
    한전 3분기까지 21.8조 적자…SMP 상한제 한시 시행
    이같은 한전 적자에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3개월 한시적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SMP 상한제 안건을 상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이 통과되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발전사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기준가격인 SMP가 지난 10년 평균의 1.5배를 넘겨서 팔지 못한다.
    2022-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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