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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검토…직회부·거부권 정국 막을까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2023-05-28 06:00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여당 위원들은 회의장 이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야당이 보여주는 입법폭주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자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2023-05-24 15:27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14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그리고 취업이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 게 있다"며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없다. 그리고 이자까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일단은 갖다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인식을...
    2023-05-18 13:52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존경받는 군 원로인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국방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취임한 뒤 북한 도발 시 ‘선조치-후보고’와 ‘원점 타격’ 등 응징을 군에 주문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2023-05-11 18:15
  • ‘퀴어 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코로나 시기 제외 처음
    ‘퀴어 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코로나 시기 제외 처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시가 조정 절차 없이 바로 광장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 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되었다”면서 “그럼에도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린다.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3-05-04 13:53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법에서 정하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숙려기간은 5일이다.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2023-05-03 11:18
  • 민주 “쌍특검법‧간호법‧의료법 처리 미룰 수 없어”
    민주 “쌍특검법‧간호법‧의료법 처리 미룰 수 없어”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의료법과 관련해 “이미 2년에 걸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아니겠냐”며 “반드시 오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장께서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협의를 하고...
    2023-04-27 11:09
  •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23-04-26 10:58
  •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2023-04-26 09:57
  •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행동주의펀드, 주가상승 외 주주가치 제고 이어지는지 살펴야”
    등의 안건이 증가했다.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SM엔터테인먼트에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개인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SM은 해당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사외이사 비율 확대 및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를 이끌어냈다. 또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에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기도...
    2023-04-18 10:43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2023-04-13 11:30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 추진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추진위에 올릴 안건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만들게 된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위원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2023-04-04 15:08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2023-04-02 14:42
  •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열어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다음 달 7일에는 어떻게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 얘기를 들어보고...
    2023-03-30 18:46
  •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측 사외이사 후보자는 유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제환 익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동아송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다. 이에 JB금융은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후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3-03-26 16:29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2023-03-23 15:54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수긍하진 않은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선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 60시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
    2023-03-21 14:5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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