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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3-10-23 14:47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위원회는 법조계ㆍ학계ㆍ공공ㆍ산업계 부문에서 위촉된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정부위원 1명을 포함해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2023-10-12 16:26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공수처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2023-10-12 05: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2023-09-29 06:00
  • 포스코, 임단협 재개...“기본급 15만원 인상, 격주 4일제도 도입”
    포스코, 임단협 재개...“기본급 15만원 인상, 격주 4일제도 도입”
    당시 포스코노동조합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앞에서 각각 대규모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협상에서 회사 측은 기본임금 15만원 인상, 정년 퇴직자 70% 고용연장,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2023-09-21 19:45
  •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2023-09-19 14:35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株 중심 반등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株 중심 반등 예상
    미국 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보합권 등락을 보인 점을 감안해 한국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금요일에는 TSMC가 수요 둔화를 언급하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면, 오늘은 마이크론에 대해 도이체방크가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클 종료를 이유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해 관련...
    2023-09-19 08: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격상시키면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구조"라며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2023-09-13 14:06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2023-09-11 16:13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2023-09-05 15:40
  •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2023-09-05 11:27
  •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신임 한전 사장의 첫 번째 목표는 200조 원대라는 초유의 '부채 해소'다. 그간 생산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다. 이 같은 재정 어려움에서도 전력망 투자 등 책임져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을...
    2023-09-01 13:27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2023-08-31 14:33
  •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뒤,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일정을 개회 요구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나”라며 “민주당도 여당일 때 입장 있었고, 저도 야당일 때 있었다. 서로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3-08-31 11:38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야권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연이어 31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2023-08-30 17:28
  •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4선(17∼20대)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이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한전 사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2023-08-27 10:36
  • 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하나…만장일치로 쟁의 찬성
    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하나…만장일치로 쟁의 찬성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의를...
    2023-08-23 15:40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기상청과 완전히 합의를 한 사안”이라면서 “(추가적인 협의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도 설명드렸고 (그쪽에서)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건 조정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한 야당 의원이 공청회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수진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물순환촉진법(물순환 촉진 및...
    2023-08-22 18:11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2023-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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