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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개혁 성향’ 윤석헌 내정…삼바 분식회계 블랙홀

윤 내정자의 개혁 성향은 그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을 때도 여실히 나타났다. 그는 금융위의 반대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안건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상 문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중단, 키코(KIKO) 문제 모두를 권고안에 포함했다. 당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혁신위 권고 수위를 낮추거나 일부 안은...

2018-05-04 10:29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연임 가능했던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위원회는 정 사장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을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이 막대하게 투입된 만큼, ‘새 사람’ 선임에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새로운 인물을 투입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2018-04-20 09:30
국토부, 건설산업 체질 개선 위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2018-04-20 06:00
정기주총 앞둔 이통 3사, 엇갈린 분위기… 관전 포인트는?

지배구조 개편안은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주체를 기존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며 심사 기준에 후보의 기업 경영 경험을 명시했다. 신임 사외이사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이강철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선임될 예정이다. KT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과 전문디자인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한다. 정계...

2018-03-13 09:45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

2018-03-01 11:02
정부,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 가동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안건 내용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대책 협의를 통해 TF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 팀장은 기재부 1차관과...

2018-02-28 16:37
건설공제조합,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2002억원···신임 임원 2인 선임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배길원 경영지원상무, 박홍균 관리상무의 후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운영위원회 결과 신임 상무이사로 김인환 경영지원실장과 하태원 보증사업실장을 인준했다. 김인환 신임 상무는 1990년 조합에 입사해 신용심사실장, 의정부지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하태원 신임 상무는 1990년 입사해 중앙지점장, 중부보상센터장...

2018-02-28 15:47
서울시, 잠실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미성·크로바아파트 '7월' 진주아파트 '10월'

서울시가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2일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2018-02-26 16:52
민평당 “국회 ‘GM군산공장대책특위’ 제안…직무유기 산은 고발”

당내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9일 한국GM 이사회에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당시 산업은행이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기권해 (부결로 표결했다면) 폐쇄가 무산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조조정 안건 속에 군산공장 폐쇄가 포함돼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 산은이 동의해준 것은 직무유기이자...

2018-02-22 15:12
‘나인원 분양가’ 곧 결론...HUG 사장 선임 돌입

같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실무협의로 시작된 나인원 한남 분양가 논란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장 공백 이슈도 종지부를 찍을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HUG 사장 선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고를 통해 사장 후보로 선정된 3명(3배수)을 2명(2배수)으로 추릴...

2018-02-21 14:57
[신동빈 구속] '엎친데 덮친격'…제2롯데월드 특혜 감사 어쩌나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민감사 청구된 6개 안건 중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의 2개 분야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이어지면서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2018-02-13 16:56
'M&A설' 홍역 CJ헬로, 알뜰폰 사업 재시동… 신사업 '렌탈'과 함께 키운다

앞서 CJ헬로는 2015년 11월 SK텔레콤과 M&A를 선언했다가 이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 간의 장고 끝에 합병을 불허하면서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M&A 진행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경쟁사(SK브로드밴드)에 유출됐을 뿐 아니라 사실상 전 사업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의 M&A가 불발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와 M...

2018-02-09 10:08
최저임금 회의 파행… 노동계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개인적 소신 발언을 해 양대노총이 항의방문을 하자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1차 회의가 있던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거리에서 데모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해야 할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2018-01-31 17:14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사개특위 산하에는 검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등 2개 소위가 설치되는데, 여야는 검찰개혁소위에 검사 출신 의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합의했다”면서 “검찰개혁소위는 비교적 논의할 만한 문제들의 안건들이 법안 형태로 나와 있어 기존의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2018-01-18 11:32
文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후속 조치 조속히 마련하라"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이어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2018-01-02 15:36
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 자본확충펀드 조용히 종료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자본확충펀드의 만기연장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올해말까지로 시한이 명시됐던 자본확충펀드는 자연스럽게 종료될 예정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해 초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도입했었다. 한은이 기업은행에...

2017-12-28 10:41
[키코 10년 ④] 2005년 금감위 의사록 보니..."은행 부당이익 환수 필요”

통상 금융위원회 회의는 앞선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대표)에도 업무집행정지 처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은행 4곳이 한국도로공사, KTX 등 국내 공기업을 상대로...

2017-12-26 11:13
김상조 위원장 “롯데그룹, 4개월 내 순환출자 해소 의지 강해”

그리고 최종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절차 점검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2년 전에는 토의안건이었고 이번 역시 토의안건이었다. 토의안건이지만 토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온 결정을 결정, 합의의 사안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번 토의에서는 토의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것이다.” △예규...

2017-12-21 14:45
[BioS] 'PMS 건수 부족'..파미셀 '하티셀그램 '과징금 1395만원

식약처는 지난 3월 전문가 자문 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약심위원회는 "파미셀 제출한 ‘하티셀그램'의 재심사를 위한 증례 수 조정(600례→60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식약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하티셀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질병의 유병률이 낮고 세포치료제라는 특성상 환자 수가...

2017-12-05 12:00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급한데…'선수심판론' 낡은 틀에 발목 잡힌 'R&D 예산권'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7차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갖고 국가 R&D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당초 소위는 지난달 14일 9월 정기국회 첫 경제재정소위 회의부터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야당 반대에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게 되면 그...

2017-1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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