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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국회, 오후 본회의 소집… 선거구 획정안 의결하나
    행안위와 본회의 등 일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행안위는 4일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선거구 인구기준 하한 13만9000명 이상, 상한 27만8000명 이하로 조정하고, 통·폐합 선거구를 변경하기로 합의해 재의를...
    2020-03-06 09:21
  •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종합] ‘코로나3법’ 본회의 통과…31번째처럼 진단 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0-02-26 15:35
  • 과기정통부,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온라인 공청회
    과기정통부,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온라인 공청회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안)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2021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3월 15일까지...
    2020-02-24 06:00
  •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주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안건을 전달하고 내일(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은 알려졌다. 주정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2020-02-18 15:00
  •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일하는 국회를 알리는 데 이렇게 여야가 한마음인 것에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은 현안 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안위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2020-02-17 12:07
  • 증선위, 우리ㆍ하나은행 DLF 징계 수위 낮췄다
    증선위, 우리ㆍ하나은행 DLF 징계 수위 낮췄다
    금융위는 내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한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2020-02-13 14:35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아울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2020-02-11 17:31
  • 금감원, 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 연장
    금감원, 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 연장
    신한은행은 조만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은행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이사회에 상정할지 내부적으로 결정할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한인 8일까지 수용 여부를...
    2020-02-05 10:23
  • 신한은행, 키코(KIKO) 배상 결정 못해...조정결정 회신기한 연기 검토
    신한은행, 키코(KIKO) 배상 결정 못해...조정결정 회신기한 연기 검토
    산업은행 역시 지난달 말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뤘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재차 시한 연기를 요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2020-02-04 18:06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내용이며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2020-01-28 11:04
  •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20-01-27 10:46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상황이 끝나는 대로 5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등 총선 체제를 본격화한다. 한국당 역시 총선의 핵심 사안인 보수통합과 관련해 연일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통합작업이 가시화하는대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01-13 21:06
  •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약 8개월여 만이다.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이 있기까지 이어진 진통을 포함하면 약 10개월가량 계속돼 온 여야 대치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2020-01-13 20:26
  •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유사시 비상계획 따라 단계별 조치"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유사시 비상계획 따라 단계별 조치"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 금융시장은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2020-01-06 20:19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그런데 금감원에서 오랜 시간 심도 있게 마련한 고발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위원 몇 사람이 짧은 시간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자조심은 법률상 조직도 아니다. 또 자조심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로 안건이 넘어가 다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고발해도 좋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발 중에서 가장 힘든...
    2020-01-02 09:35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2019-12-30 21:38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안건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금융기관은...
    2019-12-25 13:54
  • 코스콤, 임금제 둘러싼 갈등 지속....정규직 최초 ‘총파업’ 결의
    코스콤, 임금제 둘러싼 갈등 지속....정규직 최초 ‘총파업’ 결의
    24일 코스콤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의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향후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규직 직원들의 파업은 코스콤 사상 처음이다. 박효일 코스콤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보다 진전된 안건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준법투쟁부터 시작해...
    2019-12-24 15:56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2019-12-23 21:37
  • 선거구 획정 모르는데…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선거구 획정 모르는데…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대전ㆍ경남 예비후보 등록 발길 이어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2019-1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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