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회(현안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현안위원은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안위원은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현안위는 이르면 이달 말 심의기일을 연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법정시한(8일)을 넘긴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양보 없는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 정수 조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국면이다.
역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영풍은 이번 점검 결과가 지난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과도하다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안건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하루 전에 발표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제련소 내 굴뚝 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한 점에 대해 “제련소 내 굴뚝이 92개나 되고, 그 중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신영증권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영증권은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 라임 펀드 투자자와 일대일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 4건이 모두 취하됐다. 신영증권이 금감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 신속‧과감 투자
-내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확산 등 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중소기업, 대학, 발명가 등 지식재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창구가 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이 도래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에 대해 인접한 율촌 3산단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율촌 3산단 및 율촌항만부지는 2014년 경자위 의결을 통해 올해 8월 4일 지정해제 시점이 도래하는 단위지구였다.
정부는 이번 지정해제 유예기간...
해당 내용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에 이른다.
2015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한국 1.65, 영국 0.16, 싱가포르 0.31...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원들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원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아들여 용적률을 276%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커튼월(콘크리트 벽에 유리 외벽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나 미디어파사드(외벽 영상), 스카이브리지 등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에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ㆍ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ㆍ중재 현황(16건),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건이 보고됐다.
이중 첫 조정성립 사례는 지난해...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는 서울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130만에 이른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령층인 만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 밀집을 차단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도 낮추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그룹은 주주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포스코엠텍에 이미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는데, 올해 포스코강판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편 포스코 주주총회는 27일 오전 9시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감사위원회 선임, 이사보수 한도 승인 등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네 가지 안건이 통과됐다.
제1호 의안 '제5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에 대한 승인이 진행됐다. 배당액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결정됐다.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위원회(소부장 기술특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과 민간위원장(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배분·조정...
신한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6일 "금일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라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