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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결의안, 野 반대로 회부…국민의힘 "北 피살 얼마나됐다고..."
    종전 결의안, 野 반대로 회부…국민의힘 "北 피살 얼마나됐다고..."
    여야 논란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은 "(두 결의안은) 국회법 57조 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2020-09-28 14:51
  •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정부는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관계부처, 다자요간 최종 협의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한다. 정부는 향후 실증특례 운영 실적을 보고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을...
    2020-09-21 10:11
  • [출근길]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재연장·21일부터 택배기사 4000명 '분류작업 거부' 파업 外 (사회)
    [출근길]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재연장·21일부터 택배기사 4000명 '분류작업 거부' 파업 外 (사회)
    17일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에 따르면 "20일이 부산시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종료하는 시점"이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영락, 추모공원의 성묘시설은 연휴기간 중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2020-09-18 06:00
  •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불편을 겪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뉴딜 성공을 위해 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혁신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공수처 출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 완성, 검경수사권 조정 등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0-09-17 13:38
  •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 공동대응 방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 공동대응 방점"
    정책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관련 사항, 기타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 신기술대응, 데이터안전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하면 유관 부처 위원들이 모여 세부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2020-09-17 12:00
  •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피해자 총 2978명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2020-09-16 17:56
  • 이동걸 산은 회장, 사실상 연임…아시아나항공 M&A 마침표 찍는다
    이동걸 산은 회장, 사실상 연임…아시아나항공 M&A 마침표 찍는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매듭되지 않은 구조조정 사안이 다시 이 회장의 손을 거치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오는 10일 3년 임기가 끝난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검증절차를 거치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산은...
    2020-09-09 18:13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들이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법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08-04 16:56
  •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 한 달 동안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놓고 대체토론이 펼쳐지던 중 회의장을 퇴장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2020-08-03 19:19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미국의 증권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 13)에서 경영권을 ‘지배(Control)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로 협소하게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경영 전반’으로 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활동은 공시의무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한국의 경영권은 상대적으로 덜 간섭받고 더 보장되곤 한다. 법을 바꾸자 주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이 ‘법을...
    2020-07-29 17:39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2020-07-27 11:15
  •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개발' 3개년 계획 확정…"2022년 최초 우주탐사"
    과기정통부, '국가 우주개발' 3개년 계획 확정…"2022년 최초 우주탐사"
    정부가 23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2020~2022)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2020-07-23 13:30
  •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24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저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에 배상안 수용 여부가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이 27일까지인 만큼 이날 이사회에서 입장을 결정하고 금감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2020-07-23 05:00
  •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서울대와 연세대 학생들은 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학기 등록금 감액을 추가 안건으로 올려 학교 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에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학기에도 1학기처럼 원격강의가 진행되면 현재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의 질 저하'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42개...
    2020-07-22 15:59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8월15일(토요일)~17일(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2020-07-21 11:27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2020-06-30 14:02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2020-06-29 17:04
  •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25일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고, 중기부가 진행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중재 현황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달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다.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2020-06-25 12:00
  • [기자수첩] 거듭된 국회 파행...‘일하는 국회’ 우선돼야
    [기자수첩] 거듭된 국회 파행...‘일하는 국회’ 우선돼야
    물론 통합당이 현실적으로 여당 규탄 외 법제사법위원회 확보를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통합당 의원 전원인 103명이 본회의에 보이콧해도 국회 과반을 넘는 민주당 자체 투표만으로도 안건 처리는 무난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의석수(176석)를 보면 상임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단독...
    2020-06-24 18:28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기술침해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관련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2020-06-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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