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계자는 “전체적인 임단협 요구 안건에 관련해 사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조정신청을 했고, 최악의 경우 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3일 임단협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과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약 15일 기간 동안 노사는 다시 협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8일 오전 중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조정위 활동기한은 최대 90일이며, 여야 동수로 조정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조정위를 구성해...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8일 오전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중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명의 조정위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이후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저희가 즉각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현혹하고 기만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1시 30분에 정책위의장들끼리 모여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 토론,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으로 추대된다.
거래소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손 전 부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엔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11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승인했다. 불참한 4명의 이사 중엔 퇴임한 정지원 전임 이사장이 포함됐다.
서울대...
거래소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뒤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손 전 부위원장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손 전 부위원장은 인창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원회...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범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했다. 아파트 소유주를 대상으로 준비위원 신청을 받아 10명 이내로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발족하는 내용이다.
이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이달 내 모집공고를 통해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라며 "추진준비위는...
이날 회의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ㆍ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ㆍ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감사위원의 경우 직무상 그 엄격한 객관성 요구로 인해 ‘다른 위원회와는 분리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다. 실제로 대기업들 주총 안건에서 감사위원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역할 상으로는 견제와 집행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정 예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래서 반갑다....
조정 가속화 움직임도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이 이번 주 초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특혜 논란 등은 인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문제가 핵심 안건이...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판단했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어제부터 전체 조합원들을...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는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신청은 어떤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견해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 중노위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다.
노조의 조치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사측과 견해차를...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심의를 하는 평가기관은 자체 성실 평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도록만 규정어 있을 뿐이다. 즉 최초 ‘성실경영평가’를 수행한 똑같은 평가기관과 똑같은 심의위원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여전히 ‘성실경영평가’를 똑같이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독소조항은 ‘성실경영평가의 이전...
하지만 조정 결정 발표 이전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일주일 앞당겼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조기 심의 소식에 반발했다. 이날 서울시는 이같은 기습 처리 논란에 대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때 10월에 심의한다고 예고했고, 대한항공도 심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조정을 진행했지만 조정 결정 발표 이전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조기 결정 소식에 반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조정을 진행했지만 조정 결정 발표 이전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예정돼 있어서 바로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