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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2022-05-02 13:24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오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원을) 비교섭단체의 누가 하는지 결정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립안을 마련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라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오는 30일과 내달 3일 통과될 검수완박 법안은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만 검찰에 존치시키고 부패·경제 범죄...
    2022-04-28 19:47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우선 26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을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이다. 또 법사위 안조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2022-04-28 16:19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2022-04-27 17:53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날 새벽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2022-04-27 08:42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차지했고, 회의가 열린 지 불과 8분 만에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회의장...
    2022-04-27 01:27
  •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2022-04-22 10:15
  •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여야 의원이 각각 3명씩 들어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투입해 사실상 4대2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구성하는 기구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022-04-22 08:55
  •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2022-04-21 20:15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만약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장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의결되면 활동 기간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가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신속 처리용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민주당의...
    2022-04-21 17:26
  •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앞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를 무력화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2022-04-21 17:25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가...
    2022-04-21 16:55
  •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2022-04-21 11:36
  •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2022-04-21 11:02
  •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권성동 국민의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투사처럼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는 3대 3이 아닌 4대 2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2022-04-21 10:43
  •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진행과 관련해서 의원들과 논의 이후에 의장께 요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사실상 파행에 가까웠던 소위 회의도 더는 열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2명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2022-04-21 10:29
  •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2022-04-21 09:50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2022-04-20 18:28
  •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7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소위도 애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저게' 발언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에 소위...
    2022-04-20 18:26
  •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시키더니 검수완박 법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까지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고 공격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2022-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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