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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검수완박 처리 과정, 심의권 침해했다” 청구인으로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2022-07-12 16:11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된 두 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4월 15일 민주당이...
    2022-07-12 15:20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당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2022-07-12 14:33
  •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곧장 파업하는 대신 교섭 재개를 선택했다. 그러나 노조는 중앙쟁대위를 통해 이번 주를 교섭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 재개 후 일부 별도요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호봉제도...
    2022-07-11 16:19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찰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ㆍ경 협의체 실무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 측은 인적구성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적구성이 검찰과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2022-06-30 17:15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의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6:45
  • [세계의 창] 세계은행 “DSSI 연장 요청 없어”...신흥국 연쇄 디폴트 우려 가중
    [세계의 창] 세계은행 “DSSI 연장 요청 없어”...신흥국 연쇄 디폴트 우려 가중
    4월 있었던 WB 개발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이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DSSI 연장은 배제됐다. DSSI에 참여한 국가들은 몰디브와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48개국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DSSI도 끝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DSSI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2022-06-23 14:05
  •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했다"면서 "떳떳하면 왜 취하해달라고 하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2022-06-22 10:48
  •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안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이...
    2022-06-21 16:04
  • 권성동 “민주당 마라톤 회담 사실상 거부...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권성동 “민주당 마라톤 회담 사실상 거부...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9:46
  •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2022-06-16 16:00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뿐 아니라 국회 보고서도 함께 다루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예산심의 방식도 3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2022-06-16 15:32
  •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수를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를 두고 우상호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가 시작됐다”라 규정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수사였다”고...
    2022-06-15 13:23
  • 민주 새 비대위 공식 출범…"당 갈등 조정 역할 잘 해줄 것"
    민주 새 비대위 공식 출범…"당 갈등 조정 역할 잘 해줄 것"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대위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 권한 위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중앙위원 총 625명 중 452명, 72.32%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452분 중 찬성 419명 92.7%, 반대 33명 7.3%로 투표한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했다"며 의결을 선포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2-06-10 15:52
  •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연합회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심의안의 마지막 회의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합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동반위는 합의했다고 공표하며 실무위원의 해산을 유도했다”며 “날치기 심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심의안 재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2022-05-23 16:44
  • '복당 철회' 양향자 “민주당 극단적·교조적 지지층, 외연 확장 막는 독”
    '복당 철회' 양향자 “민주당 극단적·교조적 지지층, 외연 확장 막는 독”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민주당에 영입한 인사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여성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됐으며, 검수완박 입법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 몫으로 민주당이 자신을 안배했을 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당과 대립한 바 있다.
    2022-05-19 08:35
  • 긴축ㆍ물가 공포에 자본시장 '꽁꽁'…IPOㆍM&A, 잇따라 "위축ㆍ무산"
    긴축ㆍ물가 공포에 자본시장 '꽁꽁'…IPOㆍM&A, 잇따라 "위축ㆍ무산"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열고 쌍용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상공위는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매각 작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싸늘해진 분위기는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딜로직에 따르면 1분기 M&A 거래 규모는 총 1조 1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0...
    2022-05-12 14:57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2022-05-03 17:05
  •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검수완박 공포 D-1…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집중포화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사위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며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심의, 표결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성 발언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2022-05-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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