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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쌀 의무 매입하면…2030년 1조4000억 원 예산 필요
    과잉 쌀 의무 매입하면…2030년 1조4000억 원 예산 필요
    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올해 385만7000톤에서 2030년에는 386만톤으로 소폭 늘어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54.4㎏에서 45.5㎏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은 올해 24만8000톤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64만100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2022-10-03 15:24
  •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융감독원에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민원이 2만2000건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분쟁민원 처리기간도 올해 평균 9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금감원의 그늘에 분조위 존재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9-30 09:56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해 여야 3대 3 구도를 4대 2 구도로 바꾼 것.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 장관은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때도...
    2022-09-27 15:06
  •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국회상임위에 구성하는 기구다. 다수당인...
    2022-09-26 18:30
  •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조사특위 만들어달라” vs 與 “태양광 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연초부터 금융권 사고가 잦았던...
    2022-09-20 15:3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여기에 수송과 난방 산업도 2026년부터 포함되도록 하는 안건을 유럽의회는 관철시켰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더 줄어든다. 7월 초에 유럽의회는 이런 방향의 ETS 개혁을 승인했다. 2035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내연기관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때 통과됐다. 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세)도 유럽의회의 요구대로 2027년 실행이 승인됐다....
    2022-09-08 05:00
  • 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국회, 본회의 30일 순연…'종부세 완화법' 이달 넘길 듯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히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경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2022-08-29 11:47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2022-08-23 17:37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법사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방어 나선 與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있던 법"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본인들도 이 '중과 등 (표현)'에 대해서 논란의 말씀이 있었다"며...
    2022-08-22 17:03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2022-08-17 15:40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대형마트는 해당 규제로 온라인 영업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서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법제처는 영업 제한시간 또는...
    2022-08-05 18:00
  •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2022-08-02 10:00
  • 유통업계 발목잡는 대못 규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유통업계 발목잡는 대못 규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홈쇼핑이 유료 방송사들에 낸 송출 수수료는 2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홈쇼핑사 전체 매출액은 약 3조8000억 원이었는데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을 송출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수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2022-08-01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납품단가연동제, 업계 요구에 정부가 답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2022-07-21 15:13
  • 서울 동대문구 전농구역 정비사업 착수…1122가구 짓는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구역 정비사업 착수…1122가구 짓는다
    전농구역은 지난해 촉진계획이 결정됐으나 주민센터 용지 변경, 종교시설 이전 등 안건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500m 이내 역세권으로 총 2만8202㎡ 규모로 조성된다.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중에 발생한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합-교회 간 합의를 진행한다. 변경안에는...
    2022-07-20 09:00
  •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전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나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한 채 공권력 행사만 암시하는 하청노조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2022-07-19 14:50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2-07-19 09:00
  •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르노 노조는 이달 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며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르노 교섭에서 가장 이견이 큰 사안은 ‘다년 합의’다. 사 측은 임단협 주기를 매년에서 다년으로 바꾸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반발했다. 박종규 르노 노조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낸 호소문에서 다년 합의에 대해 “회사는...
    2022-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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