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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 장관은 “제1당 소속 위원 수와 그 밖의 위원 수가 같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다수당의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하지만 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토론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 한 장관은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2022-09-27 15:06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한일 관계 개선은 정중동의 자세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의 우두머리였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 기시다 총리는 소위 ‘아베파’를 자신의 계파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살아있었을 때는, 아베 전 총리의 동의만 구하면 자민당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안건마다 각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 정치 지형도가 꿈틀거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2022-09-27 05:00
당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당정,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 검토성일종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나”전주혜 “민주당 비협조로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포함 못 돼”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체를 구성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2022-09-22 14:47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또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완 여지도 남겼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2022-09-20 16:09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현재는 민간위원 전체(15명)로 이뤄진 하나의 소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검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건의 예비 검토를 위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핀테크지원센터 내에 설치한다. 법률·특허전문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자격요건을 설정한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한다. 신기술을...

2022-08-23 17:30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한 이 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필요한 내용의...

2022-08-22 17:03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체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도록 기구화를 제안했다. 정치권 내 중진과 원로들이 나서서 꽉 막힌 교착 상황을 뚫고 정치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이상민 의원도 여야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우리 국회사를 보더라도 정치가 잘 작동될 때는 물밑뿐만 아니라...

2022-08-21 12:48
민주, 평등법 패스트트랙 태울까…박주민 “논의 위해선 필요”

25일 평등법 첫 공청회 열린다 국힘 불참 속 박주민 "오늘이라도 진술인 추천을"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 "논의 위해선 필요"지지층 결집 전략 지적에 "하반기 원 구성 전 마무리해야"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2022-05-24 15:30
민주, 테라·루나 폭락에 "정부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책 제안"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게 당의 현재 방침"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법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썬 예측하기...

2022-05-17 15:24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만장일치제’였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수결 처리를 강행했다. 또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헸다.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는 국회법 72조도 무시했다. 거대 여당이 이런 ‘선례’를 겹겹이 쌓아 놓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2022-05-03 16:58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여야가 최종 조율한 내용이 아닌 법안소위를 통과한 조문을 본회의에 상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에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안전으로 깔렸던 법안소위 통과안을 그냥 의결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조정하려 했던 안을 민주당이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2022-04-28 18:36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진행과 관련해서 의원들과 논의 이후에 의장께 요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사실상 파행에 가까웠던 소위 회의도 더는 열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2명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2022-04-21 10:29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소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지만 사과를 하긴 했으니"라며 "그거를 논박하기에 앞서 안건조정위 회부 안이 급해서 그 부분에 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2022-04-20 18:26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수 없다”며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 했다.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반복하고 있는데, 안건조정위 대비책도 마련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출장도 취소된 만큼 이 달 내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20 15:37
이투데이 독자위원회 “젊은 세대 위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소위 말하는 ‘MZ 세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다”며 “이투데이 독자위원회에도 기성세대는 물론 대학생, 신입사원 등 젊은 세대를 모셔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장이 자주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준석 위원은 “독자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구체적인 주제를 안건으...

2022-04-19 16:17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있던 다른 개정안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곧장 안건으로 직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들은 심사된 적이 없어 직회부가 불가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직회부와 함께 소위 공개회의 권한과 대검 차장이 배석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1시간 동안...

2022-04-19 09:04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위 소집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검수완박법을 4월...

2022-04-18 17:31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준비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 중 무리한 공약은 정리하고 중앙공약은...

2022-04-11 15:09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2022-04-10 18:45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2022-04-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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