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소위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454건

최신순 정확도순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삭제됐다. 법사위로 넘어간 최종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간호법 제정은 197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가 줄곧 바라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2013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2023-02-10 11:11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2023-02-10 11:09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필요 시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2023-01-25 17:10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당초 법안소위에서는 총 45개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중 8번째 안건이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 총 10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2023-01-17 15:27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제1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만 된 채 회의가 끝났다. 이날 45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만 수정 가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5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5건 중에서...

2023-01-16 15:32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소위에서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과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2달 가까이 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여러 쟁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법안에 반영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수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2023-01-12 10:46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들 수 없다며 구체적인 안건 제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논의를 위해 임시회를 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는 고준위법은 물론 10차 전기본 보고와 풍력발전법 등 주요 사안들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임시회가 열린 즉시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산자위...

2023-01-04 14:15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만 진행했다. 고준위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가 필요한...

2022-12-31 14:00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 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해당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애태우고...

2022-12-22 10:36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2022-12-15 17:16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2022-12-15 13:52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2022-12-15 13:31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공청회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2022-12-15 11:17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국민의힘은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2022-12-12 15:35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연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2022-12-12 14:56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물음에는 “당정 협의에 갔다고 내가 브리핑하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22-12-12 14:14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제안했던 3년 연장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거고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지난 6월과 이번 집단운송거부...

2022-12-09 16:18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정위 대책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보호가 반대로 소비자 합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소비자 후생을 강조하다 보면 소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2022-12-08 16:56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아, 소위는 12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2-12-02 14:3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