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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날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불발됐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해 다룰 예정이었다. 다만,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을 포함한 33개의 국가보훈처 법안이 가상자산 법안보다 앞서 다뤄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가보훈처 법안 6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2023-03-09 14:25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안 17개를 포함해 총 78개 안건 다룰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내일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2023-03-09 05:0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관련 논의가 다음 소위로 미뤄진 상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인 데다 법안소위 순서에 두번째로 상정돼 있어 당국과 보험업계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정무위 주요 안건상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2023-03-09 05:00
  •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지난달 20일엔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대와 달리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선 고준위법부터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2023-03-07 15:11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전날 법안소위안건 최종에서 갑자기 제외내달 8자 협의체 개최 예정 "계획대로 할 것"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2023-02-23 14:48
  •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쟁점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소위로 안건이 넘어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8건을 다뤘다. 여야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의견을 듣고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소위를 꾸리기로 했다. 소소위란 소수...
    2023-02-22 14:57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고준위법은 지난해 12월 산자위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 했다. 당시에 한국전력공사법이 주요 안건이 되면서 고준위법은 뒤로 밀렸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다음 소위에선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밀렸다.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적은 법안부터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23-02-21 12:06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이후 전해철 위원장이 “소위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것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표결을 부쳤다. 가결을 선포한 뒤 “대화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이견을 접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정부 역시도 그동안 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2023-02-21 11:47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악화한 실적에도 임금과 복지를 둘러싼 노조의 요구가 거세진 데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노사 갈등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2020년...
    2023-02-21 05:00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2023-02-20 17:08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지난달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은 됐으나 논의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계류 상태다. 지난달에 열렸던 법안제1소위에서 자본시장 개정안 5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총 45개 안건이 심사 대상이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7개 안건만 상정됐고, 이 중에서도 2개 안건만 수정가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하반기에 접어들면 내년 총선 준비...
    2023-02-20 15:42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 與 "尹 바뀌자마자 추진…민노총과 손잡고 대통령 괴롭히기"野 "그동안 토론 안 참여한 건 與…전문가 의견 충분히 담았다"野, 법사위 문턱에 본회의 직회부 노릴 듯…尹, 거부권 행사 전망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2023-02-17 15:51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2023-02-16 14:25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2023-02-15 16:11
  •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1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한편, 청원 소위에는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농업 생산 관련 전기사용은 모두 농사용 전력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두 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동의 곤란이라고 의견을 냈다.
    2023-02-13 15:31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장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겨냥한 듯 “국회...
    2023-02-13 10:08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지난달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은 됐으나 논의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계류 상태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는 금융당국이 올해...
    2023-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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