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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2024-01-15 16:55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이날 창립총회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됐으며,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과 게임 이용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안)의 승인과 임원의 선출,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참석한 게임 이용자들이 각자 직업이나 나이가 아닌, 각자 즐기는 게임 이력, 소위 ‘덕력’을 밝히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2024-01-15 16:2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2024-01-09 14:35
  •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김소영 위원장은 “카카오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인 준법 시스템 개선과 신뢰·상생 경영 실천을 위해 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으로 안건을 정립하고 실효적인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준법지원인, 노조, 임직원,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을 청취해온 만큼,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카카오의...
    2024-01-08 17:05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산업전환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토의됐다"며 "좀 더 심도 있는 토론, 그리고 양당 간 이견의 거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들을 안조위로 넘겨서 숙의할 수...
    2023-12-28 11:37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보이콧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맞서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불을 놨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임시기구다.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2023-12-14 14:32
  •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굳힌 데다 선거제 확정 전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상정‧심사까지는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당 정개특위...
    2023-12-13 10:44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5건의 특별법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2023-12-12 17:40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가 수차례 열렸지만 관련 안건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2+2 협의체’에 운명이 달렸다. 만일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2023-12-12 05:00
  • “자진사퇴하라” vs “지도부 흔들지마라”...국힘, 내부 분열 수면 위로
    “자진사퇴하라” vs “지도부 흔들지마라”...국힘, 내부 분열 수면 위로
    김석기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당내 중진이란 분들이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다”며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며 “당 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나도 싸우며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3-12-11 16:32
  •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野 드리운 '분당 먹구름'…이재명, 이낙연 잡을 수 있을까
    지도부 한 관계자는 "소위 '친명'이라는 분들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따라 전국에서 죽어라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비명계에) 그냥 지분을 내줬다간 역풍이 적잖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수령은 지난 7월에 이은 2차 '명낙회동' 성사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두 분이 공식적으로 만난다면 서로 어느 정도 안건 조율을 마친...
    2023-12-11 15:16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2023-12-11 14:01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정기국회 처리 노린 쌍특검, 12월 임국으로…28일 표결 예상채상병·서울-양평道·오송참사 등 3국조도 연내 처리 시사"거부권 행사시 지지율 반토막" vs "의회독재 낙인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위 '쌍특검'과 '3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연말 정국도 여야 강경 대치가...
    2023-12-07 16:48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2023-12-05 21:06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다만 공매도 관련 개정안이 이제 막 법안 소위 논의에 들어간 만큼 연내 통과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러 안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한번에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3-12-05 15:23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같은 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기회가 생겼다. 정무위는 5일과 7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2023-12-01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3-11-30 15:17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사간 협의를 충분히 했고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했다"며 "참석을 안 한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위를 개회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2023-11-29 21:06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앞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2023-11-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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