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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만 무성한 세종의사당, 이재명 이어 이낙연 “단독처리 하자”
    말만 무성한 세종의사당, 이재명 이어 이낙연 “단독처리 하자”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가 열렸지만 해당 법안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8월 결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탓을 돌리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이 법을 6월에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런데 야당 지도부가 처리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2021-08-22 15:45
  •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이날 전체회의까지 모두 여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 국내외 언론단체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놓고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지도부까지 나서 문체위에서 육탄전을 벌인 이유다. 문체위원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2021-08-19 17:59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까지 직행했다. 다수 의석으로 당론을 관철시켜오던 민주당이 돌연 야당과 중지를 모은 건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부동산 입법을 강행처리하면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것이다. 또 ‘정률 기준’이 현...
    2021-08-19 17:13
  •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포토] 기재위 조세소위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김영진 기재위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19 12:32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이번주 與강행처리 수순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문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 우려를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은 대안을 마련키로 했고, 이날 전체회의는 해당 과정을 거친 뒤 열린 것이지만...
    2021-08-17 19:31
  •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언론중재법 17일로 연기…與 “바뀌는 건 없다”
    국민의힘 대안ㆍ정의당 반발ㆍ세계신문협회 성명에 숨 고르는 與하지만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는 여전…"이미 반년 논의해 바뀌는 것 없어"안건조정위 회부해도 6명 중 범여권 4명이라 강행처리 수순이중처벌 논란에 형법 동시개정 제안됐지만…與 "심의된 바 없다" 일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17일로 연기했다....
    2021-08-12 15:06
  • 투기 세력에서 M&A 큰손으로 떠오른 사모펀드
    투기 세력에서 M&A 큰손으로 떠오른 사모펀드
    현대오일뱅크는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PE)에 자회사 현대오일터미널의 지분을 매각하는 안건을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한앤컴퍼니는 대한항공의 기내식·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의 30년 운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 4월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 지분 40%를 IMM PE의 자회사 IMM 크레딧솔루션에 매각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PEF는 M...
    2021-08-11 15:08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민주당은 27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도 정했다. 하한선은 해당...
    2021-07-28 15:55
  • 리나 칸 얼마나 무섭기에…아마존 이어 페북도 기피 신청
    리나 칸 얼마나 무섭기에…아마존 이어 페북도 기피 신청
    지난해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요청에 현재 이렇다 할 반응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이 먼저 제기한 탄원서가 보류 중이지만 시간상으로 페이스북의 요청에 더...
    2021-07-15 11:07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한복판이었던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
    2021-07-07 10:22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 펀드 판매제재심 처리에 대해 7개월째 논의 중이다. 통상적으로 안건소위에서 한두 차례 논의를 통해 특정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증권사의 의결이 지연되는 만큼 은행권의 최종 의결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25 05:00
  •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넘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는데, TBS 감사청구권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공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단퇴장해서다. 특히 방심위 문제는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며 업무 공백...
    2021-06-24 14:47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소병훈 민평련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2021-06-03 21:10
  •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금융 인사이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지난해 청구 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야 양측으로부터 발의됐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무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합의 처리를 저지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2021-05-18 05:00
  •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여야는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기 8분가량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손실보상법...
    2021-05-12 18:20
  • [외면받는 공모펀드]① 공모펀드 설정액 급감
    [외면받는 공모펀드]① 공모펀드 설정액 급감
    설정액이 1조 원 이상인 소위 ‘공룡펀드’는 ‘도마뱀 펀드’가 됐다. 현재 설정액이 1조 원이 넘는 ‘공룡펀드’는 9개다. 불과 10년 전인 2010년 4월에는 공룡펀드가 28개에 달했다. 2017년 1월 기준 설정액이 1조 원이 넘었던 ‘메리츠 코리아 펀드’와 ‘한국밸류 10년펀드’는 현재 3000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투자자들의 외면속에 많은 펀드가 자투리 펀드...
    2021-05-11 15:09
  •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이 밖에도 금감원에서 중징계가 확정된 삼성생명은 금융위 안건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우리금융도 금융위 절차가 남아있다. 윤 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 강도도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은 NH농협생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농협생명을 상대로 사전 검사를 시작해 다음 달 21일부터는 본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2021-05-09 14:05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애초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할 안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2021-04-29 16:45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다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하고, 보상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중순부터 총 23개가 발의됐다. 소급적용 여부부터 개정 법안, 보상 규모까지 모두 다르다. 전날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불발됐다.
    2021-04-28 15:23
  • 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안건검토 소위원회 5차도 넘어가 =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는 최근 들어 5차까지 개최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안건 소위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이들 제재심을 지난해 말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까지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최근 들어 안건검토 소위가...
    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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