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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당장 서울 아파트 매매는 끊기다시피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지난해 10월 매매량은 558건에 그쳤다. 2021년 10월 2197건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다. 시장 불안이 가속화 하자 정부는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잇따라 내놨다. 올해 초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2023-05-08 07:00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2023-03-29 11:00
“닫혔던 문 다시 두드린다”…재건축 성지 ‘노원구’ 안전진단 본격화

또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했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태릉우성아파트처럼 과거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속속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노원구는 같은 날 하계동 하계현대우성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발주했다....

2023-03-01 14:35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하고 사후 추인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적발됐다. 재건축 추진위는 또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입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이 아닌 추진위 업무대행까지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 관련 정보...

2023-01-17 13:29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실제로 LH는 이 오피스텔을 같은 달 매입한 서울 강북구 일대 아파트 ‘칸타빌 수유팰리스’보다 더 비싸게 샀다. LH는 비슷한 평형인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24㎡형을 2억625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오피스텔을 아파트보다 9450만 원가량 비싸게 산 것이다. LH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기존주택...

2023-01-16 16:06
원희룡 "민간임대주택 '1만 가구' 전수조사…하자 조치해야 잔금 지급"

앞서 그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논란이 되자 원 장관은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시공사에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 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3-01-13 13:57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2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고,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를...

2023-01-11 10:01
부실 아파트 벽에 ‘그냥 사세요’ 조롱 낙서…원희룡 뿔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충북 충주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2023-01-09 08:47
친환경 콘크리트로 ‘탄소중립’…건설업계, 친환경 ESG 행보 박차

또 조기 강도가 우수한 ‘조강 슬래그시멘트’를 활용해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지연 문제와 품질 하자 문제를 줄였다. 대우건설은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를 사용해 중대형 아파트 1개 단지(평균 40층, 8개 동 규모)를 시공하면 소나무 270만여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같은 규모의 CO₂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기후변화 대응을...

2023-01-01 10:46
대우건설, 국내 최초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도입 본격화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개발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로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112kg/㎥까지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 약 54%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조기 강도가 우수한 ‘조강 슬래그시멘트’를 활용해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지연과 품질 하자 문제를 해소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중대형 아파트 1개 단지를...

2022-12-29 09:54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이후 현 정부가 다시 기준을 완화하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계종 현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당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곧바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주민들이 합심해 모금했지만, 정작 완화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며 “실제 정밀 안전진단 진행은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경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2022-12-25 17:00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2022-11-17 11:00
'실망스러운 시공' 불만 해소...한샘, ‘무한책임 리모델링’ 시스템 도입

전국 5만여개 아파트를 3D 도면으로 불러와 침대, 소파, 바닥재 등 가구와 건자재를 가상공간에 미리 설치한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인테리어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견적 단계에서는 투명한 리모델링을 위해 자재 정가제를 시행한다. 자재와 상품 가격, 시공비가 담긴 세부 견적을 산출해 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리모델링 계약 시에는...

2022-10-17 11:48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아지고(20%→50%) 민간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게 하자 3년간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3년 동안은 56곳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2022-09-28 09:55
[스페셜리포트] 길 잃은 청년임대주택, 혐오시설 낙인에 '두 번' 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14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임대주택)을 바로 앞 롯데칠성 차량공장 부지에 짓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를 석 달 넘게 내고 있다. 시와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청년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로 멍들고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시작한...

2022-09-25 17:00
"임대주택 편견 깼다"…'고척 아이파크' 2205가구 다음 달 입주

최고 45층 초고층 설계ㆍ단지 고급화 집중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임대료 책정…8년 주거 보장 HDC현대산업개발이 완공한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고척 아이파크'가 다음 달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 단지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조성된 2205가구 대단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최고 45층 높이로 건설됐다. 이곳은 서울남부교정시설이 이전한...

2022-09-21 11:08
아세아시멘트, 삼성물산과 공동개발…층간소음 저감용 ‘고중량 바닥 몰탈’ 생산 개시

20일 아세아시멘트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2년에 걸친 실증화 연구 및 실제 아파트 현장 테스트를 거쳐 개발됐다.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랩(LAB)에서 실제 아파트 형태의 검증 세대를 대상으로 개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아파트 난방 배관 설치 후 수개월 간의 내구성...

2022-09-20 15:14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그는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보통 20~25% 적립 요율이 필요하지만 2022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은 7.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적립금액 기준 고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문제를 해결해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관리를 잘할...

2022-09-15 16:11
박강수 마포구청장 “구민들 오랜 기간 피해받아…더 이상 기피시설 참지 못해”

그는 이미 그 당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있는 14개 아파트 단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자체대응 TF를 구성했다. 박 구청장은 “화학 전공자 등을 투입해 인체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10여 개의 항목을 구성해 절차상 하자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 소각장...

2022-09-14 05:00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그는 시공 당시 도한건설이 사전승인을 받은 설계도와 실제 아파트를 다르게 시공했다는 걸 증명하면 유리하다고 설득했지만, 김정호는 준공된 지 16년 된 아파트라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지 오래라고 지적하며 그를 제지했다. 그러나 송화는 변제 공탁 상담을 받고 난 뒤 도한건설 소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주민들도...

2022-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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