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의 집값 상승 폭이 앞으로 확대되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모노레일은 신당현대아파트부터 대현산 배수지공원까지 110m 선로 위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왕복한다. 승강장은 시점과 신당 현대아파트(중간 지점), 종점까지 총 3곳이다. 정원은 15명이며 휠체어나 유아차도 탑승할 수 있다.
모노레일 시점 승강장에서 대현산 배수지공원 입구까지 왕복으로 6~7분이 소요된다. 편도로는 3~4분이 걸린다. 출발 버튼을 누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또 92.9%는 1ㆍ2인 가구로 집계됐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세 또는 월세로 나타났다.
거주 면적은 79.8%가 전용면적 40㎡형 이하로...
1·10 대책이 1~3개월 내 단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1~2년 뒤 시장 수요가 살아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절벽 수준인 주택 거래 역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1·12월보다 증가했지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시장 침체...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장관 인선 배경으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는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10월 매월 3만여 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매달 2000여 건에 그치며 L자형 그래프를 그렸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4549건에서 지난해 2277건으로 50% 감소했다. 경기와 서울도 각각 44%, 42% 줄었다. 이어 강원(39%),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지난해 말 미뤄뒀던 이사나 매매 계획을 새해 실행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는 계절적인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 ‘가늠자’ 역할을 하는 강남지역 내 고가 아파트는 이미 올 들어 신고가를 줄줄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의견차로 분양 일정이 지연 중이고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21년 전후로 공사를 시작한 곳들은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업계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시간이 흘러...
그런데도 ‘주 5일’을 선창한 민주당도, 뒤늦게 ‘주 7일’을 내지른 국민의힘도 구체적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경로당 점심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윤 대통령은 "대형 아파트 같은 곳은 경로당 만들 때 등록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이곳처럼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약 25㎡(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 이용하는 어르신 인원도 기준(20명)에 미달해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특히, 주택 착공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非)아파트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서민 주거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로 지난해보다 4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에도 착공 물량은 38만3404가구 수준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령 대도시에선 5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3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다. 차량 배기량 기준도 올해부터 사라져 외제차를 몰아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어르신 안심 주택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고령자 주거 안정 및 소셜믹스(Social Mix·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시공)를 꾀하는 의미있는 시도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인 일반분양 물량은 어르신 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주로 외곽지역에...
돌봄 클러스트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을 조성해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계와도 만남을 가지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한국나노기술원(KANC)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논란이었는데요.
이들은 무려 4차례에 걸쳐 차량 41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횟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요.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향해...
시민 거주형태는 ‘아파트’(67.6%)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이 용인에 거주한 총기간은 ‘20년 이상’(31.8%), 5년 미만(19.4%)으로 다양했다.
‘시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시민은 9.1%였다.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46%), ‘편의시설 부족’(19.8%), ‘주차시설 부족’(10.4%)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승용차(51.7%), 버스(19.5%), 지하철(16%)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중 4개 동의...
다시 설치하고 옥상 난간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등 8개동 중 7개 동의 높이 63~69cm를 줄이는 작업이다.
건설사는 3월 1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입주예정일은 지난 12일,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25일 문제의 김포 고촌 아파트 상가에 입주 환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7348.jpg)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5229.jpg)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0344.jpg)
![[한 컷] 대가 큰 ‘고도제한 세뼘 초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9959.jpg)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7409.jpg)
![이투데이, 2024년 3분기 독자편집위원회 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7469.jpg)